[사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복권,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의 의미와 임인(壬寅)년 “검은 호랑이”의 “생즉사 사즉생”!
[사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복권,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의 의미와 임인(壬寅)년 “검은 호랑이”의 “생즉사 사즉생”!
  • 이찬엽 논설위원 kmaeil@kmaeil.com
  • 승인 2021.12.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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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전직 대통령의 수난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그리고, 범죄에 대해 기준 없는 “후문정책(석방, 복권)”이 이대로 좋은가? 그 기준은 “오로지 법”에 따라야 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먼저 깨닫는 것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범죄에는 자신이 직접 저지른 범죄, 관련된 사람에 대한 지휘‧감독 관련 범죄, 다수가 참여하는 범죄, 고의로 저지른 범죄, 과실로 저지른 범죄 등 다양하다.

살면서 범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대단히 행복한 사람이다. 문제는 위정자들 중 상당수가 자신이 “불법”으로 나갔고,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된다는 것이다.

“권력의 칼”을 휘두를 때는 누가 그 칼에 베이는지, 얼마나 심각한지를 체감하지 못한다. 권좌에 있을 땐 권력에 취하여 세상 돌아가는 실정을 망각하고 만다. 국민을 함부로 생각하고 국민을 하인 대하듯이 명령하고 제멋대로 오판하기 일쑤다.

석방 관련, 국민은 흥분하지 않고 있고 울분에 초조해하지 않음에도 정치권에서만 호들갑을 떨고 있고 계산하기 바쁘다. 그래봤자 다른 이슈가 또 터지면 금방 잊고 말 것을. 가벼운 게 탈이다! 북쪽 정치?도 가볍고 바이든 입도 가볍다! “비쭉이”가 많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한명숙 전 총리 복권, 이석기 전 통진당의원 가석방에 대한 결정 때문에 정치권은 바쁘다. 그런데, 국민경제 마비로 대다수 국민은 종전보다 뜨거운 관심은 사라지고 단지 막연하게 생각할 뿐이다.

다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등 관계자들은 입맛에 맞춰 연일 이에 대한 비판과 호평을 쏟아내고 있다. 되돌아보면 “권력의 무상함”과 “법의 준엄함”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과거 문언인 “사기와 한비자”에서 언급한 “도불습유(道不拾遺)”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이는 앞서가는 사람이 떨어뜨린 어떠한 물건도 줍지 않는다는 의미와 민심의 굳고 온순함을 뜻한다. 

이를, 시대에 맞게 종합해 보면, 온순하고 믿음직한 국민에게 형벌의 준엄함을 애써 가르치려 들지 말고, 위정자는 본인 자신에게 형벌의 냉엄함을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는 교훈적 의미로 해석된다. 즉, 국민의 심부름꾼임을 항상 견지하고 있었다면 수많은 사단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고, 반대로 추앙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왜 되풀이되는가?     

과거, “2016헌나1”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번호였다. 죄수 번호는 503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죄수 번호는 716이다. 2017년 3월 10일에 선고한 탄핵 결정은 국민의 손에 의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국정농단 및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죄목으로 징역 22년 중 4년 8개월만의 석방이다. 남들은 평생 범죄 한 번 안 짓고 세상과 이별하는데 “이색적”이다! 

그런데, 이번 사면 결정은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진 않아 뒷말이 많다. 즉,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갑론을박만이 진행 중이다. 더욱이 한명숙 총리와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까지 복권 및 가석방을 받게 되어 1+2, 2+1이라는 정치적 해석까지 하고 있다. 사법 혜택을 받은 주인공이 누굴까라는 논란이 계속 중이다. 한심한 작태 아닌가!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인한 피선권거 박탈은 원래 2027년까지였다. 이석기 전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 동조,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선거보전 비용 부정 수령(8월), 내란음모죄(무죄), 내란선동죄(유죄 징역 9년) 등의 사법판단을 받고 교도소 수감 8년 3개월 여만에 햇빛을 보게 됐다. 복권에서는, 사면법 제16조 제4호 즉, 형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의 사건 “본인의 태도”가 그 기준이 된다. 여기서 본인의 태도는 무얼 말하나? “진심 어린 뉘우침” 아닐까? 무죄를 주장하는데 이게 뉘우침인가? 

문제는 탄핵에 의한 대통령직 상실과 그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사면 및 뇌물수수 등에 따른 범죄사실로 인한 형벌과 권한의 상실에 대한 복권, 내란선동 등 사상범에 대한 가석방이 “애매한 시기”에 “연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사상범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상범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반국가주의, 반정부주의로 인한 정치사상으로 인해 저지른 범죄를 말한다.

사상범은 금고형이 일반적인데, 이석기 전 의원을 징역에 처한 것은 국가적 법익침해 즉, 내란선동을 했다는 법적 판단에 의함이었다. 이 죄는 북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범죄구성요건이다. 내란을 일으켜 북한에 동조하는 범죄는 중형으로 처단된다. 이러한 정치범(확신범)은 주관적으로는 목적상 체제전복을 꿈꾸고 객관적으로는 국가전복을 위해 내란이라는 선동(수단과 방법)을 주로 쓴다. 그런데, 군사분쟁 자유민주국가에서 내란선동자에 대한 가석방이라니 어의없다. 국사범은 쉽게 다루면 안 된다! 엄중히 다뤄야 한다!

복권뿐만 아니라 가석방될 수형자가 석방요건을 충족했는가도 문제된다. 가석방되려면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라야 한다(형법 제72조). 자. 그럼 금 번 가석방된 이 전 의원의 경우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했나? 뉘우치기는커녕 전언에 의하면 오히려 자신의 확신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국민 대다수가 “꺼림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 또 한 번 국민을 무시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를 “가석방”이라는 명목 아래 사회구성원으로 돌려보낸 것은 잘못됐다. 박 전 대통령의 심신미약이 겹친 것과 “한과 이”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복권 및 가석방을 한 것은 엄연히 다르다!  

또한, 이번 결정이, 19대 대선에서 “사면권 배제항목”인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반시장 메커니즘 범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한 전 총리의 경우 추징금까지 미납된 상태에서 복권을 결정한 것은 “사법 비호”로 불법에 가까운 처사였다.

뇌물은 뱉어내야 하지 않겠는가? 영미에서 자행되고 있는 “사법 협상”보다도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정당하지 않은 “행정판단”이었다. 국민의 법 감정을 그리도 모를까? 법치국가정신을 또한 번 훼손시켰다.

내로남불식 복권이었고 가석방이었다. 6.25전쟁 때 한국군 피해 621,479명(137,899사망) 유엔군 피해 151,129명(37,902사망), 민간인 53만명이 사망한 것을 까맣게 잊고 있다. 엄중히 대처할 것을 주문한다! 기준이 흔들리면 누가 따르겠는가? 9시까지 영업 제한도 안 먹힐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연일 대선과 자당에 얼마나 유리할까라는 계산에 골몰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은 별 관심 없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을 정치권에 끌어들여 국민의 심정에 누를 끼치는 것은 삼갔으면 한다.

지나간 역사, 지나간 범죄와 사태가 사면으로 모두 원점으로 돌아오지는 않지 않은가? 이번에 사면을 받지 못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은 학수고대 석방을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도, 국민 대다수는 부정적이다.

정치는 너무 오래 하면 실증과 염증이 심한 분야다. 국민은 항상 새로운 인물, 새로운 비전의 제시하는 사람을 원한다! 한반도는 꿈틀대고 새롭게 피어나고 꽃펴야 살아남는 지정학적 운명에 처한 곳이다! 무궁화가 왜 국화일까?

따라서, 이석기 전 위원도 한국이 싫다고 내란 선동까지 획책해서 되겠는가? 한국은 망명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망명을 막지는 못한다. 참회 안 하는 사면은 불가하지만 통치권자의 사면은 옳다는, 말도 안 되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더이상 우롱해서는 안 된다! 

필자는 원칙 없는 사면, 복권, 가석방은 통치권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국민통합을 빌미로 국민정서를 악용하여 훗날을 도모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못하다. 뇌물을 주고받고, 국정을 파탄시켰고, 국가를 전복하려 한 자들이 과연 한국에서 보듬어 주고 아껴 줄 위인들인가? 단지 정치적인 은혜와 자기들만의 애정 때문에 국민 정서가 매도되는 것은 치욕 아닌가? 연민정치 나아가 선동정치는 그야말로 구태 자체다. 국제외교에서는 당당하게, 국내에서는 국민을 받드는 정치를 해야지, 지금 거꾸로 하고 있지 않은가?

때가 잔뜩 묻고, 닳고 닳은 정책 부재의 위정자들을, 국민이 순순히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은 오판이고,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받을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국가가 “눈썹이 타들어 갈 정도”로 백척간두 상황인데도,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른 파상공세 당파싸움, 방화만 저지르고 있으니 한심하다! 

허나, 한편으론, 기대도 해본다. 좀 더 잘해보려는 의도와 취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구국의 순순한 열정이 부족하다. 애민정신‧애국정신이 부족하다. 국민의 눈높이는 90이상에 맞춰져 있는데 위정자들의 행동은 40이하도 안 된다. 대한민국호의 앞날이 걱정된다.

깰 수 없고 가속화되는 부의 편중, 청년세대에게 실망만 주고 노인에게는 현대판 고려장이 판치는 정책, 뼛속까지 침투한 내로남불 사고방식, “이런 한국”을 2022년,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에게 맡겨 보는 것은 어떨까? 호랑이가 사라진 한반도에서 멧돼지가 날뛰고 독기 품은 칠점사가 사방에 깔려있으니 이를 제어할 누군가가 우린 필요하다.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과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한다”라는 말이 혼돈하고 있는 지금, 냉철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안이함은 파쇄(破碎)해야 한다. 그리고, 새해에는 “생즉사(生卽死) 사즉생(死卽生)”의 정신무장으로 “코로나 함정”에서 탈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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