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앞에 기회있다
경제, 위기앞에 기회있다
  • 원춘식 편집국장 직대 kmaeil
  • 승인 2008.11.3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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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위기가 예상을 뛰어 넘는 세계적 경제 혹한기가 밀어닥쳤다. 미국 유럽 일본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모두 영하로 떨어지면서 선진국 경기가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도 성장률이 큰 폭으로 낮아져 체감온도는 영하권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제의 혹독한 한파에 휩싸인 한국 경제는 벌써부터 추위에 온몸을 떨고 있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부채 상환능력 저하, 부동산 경기침체, 과잉 투자 산업 부문의 부실 확산, 수출 둔화, 그리고 이들에 자금을 공급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국 경제는 또다시 불안과 염려의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몸져눕기 시작한 한국 경제의 병세는 급속히 악화될 우려가 높다. 적어도 1~2년은 강한 추위와 눈보라가 몰아치는 엄동설한 속에서 지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대로 놔둔다면 우리 경제는 한동안 오한과 두통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기진맥진해 폐렴과 같은 중병에 걸리고 말 것이다. 냉혹한 동절기 속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을 뿐더러 언젠가는 다시 올 해빙기에 더욱 강한 체질의 경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중장기 종합처방전을 마련하는 일이 너무나 절실한 상황이다.무엇보다 먼저 엄습해 오는 차디찬 냉기로부터 경제를 보호해야 한다. 가계와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이 생각보다 빨리 닥친 한파를 견디기 위해서는 수중의 자금 사정이 여유로워야 한다. 적어도 자금 수요가 몰리고 세계 경기 냉각의 충격이 엄청날 내년 초까지는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기준 금리를 더 내리는 한편 적극적인 은행 채 매입을 통해 충분한 시중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국내 경제의 체온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당 기간 지속될 동절기를 견디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이 필요하다. 모든 경제 부문의 군살을 빼고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세계적인 살아남기 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한국 경제는 위기 국면이다. 지금 당장 파국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고유가와 경기 침체라는 여건을 여하히 헤쳐 나가느냐에 따라 앞날이 결정되는 아슬아슬한 고비라는 점에서 위기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지금은 외부 충격의 힘을 빌려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국내 경제가 새로운 성장 가도로 진입하려면 마음의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 조급해지면 마음의 평정을 잃고 판단력이 흐려져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누구라도 경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없고, 또 바라지 않는다. 더는 공개적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정하겠다는 강박증을 내비치지 말아야 한다. 마음의 냉정을 찾은 후에 할 일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다. 세계 경기가 회복되기까지 2년 동안은 힘들게 살 수밖에 없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한국 경제는 생산성이 낮고 에너지 효율성이 선진국에 비해 훨씬 뒤떨어진 상태다. 낮은 생산성으로는 제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다. 특히, 전량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에너지 사용의 비효율성은 고유가 시대에 더는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따라서 구내 기업 육성 전략에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한다. 창의성이 넘치는 중소기업의 끊임없는 창업을 바탕으로 중견기업 5,000개 그리고 세계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10개의 대기업 양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규제 혁파와 투자 인센티브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이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의 실현 여부는 감동을 주는 리더십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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