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교의 정치분석] 윤석열 후보, 국정비전·국정목표 제시 필요...후보 상징 대표브랜드, 차별화 핵심 요인, 공약 효능감·수용성 높여
[정웅교의 정치분석] 윤석열 후보, 국정비전·국정목표 제시 필요...후보 상징 대표브랜드, 차별화 핵심 요인, 공약 효능감·수용성 높여
  • 정웅교 기자 210ansan@naver.com
  • 승인 2022.02.0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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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공약·정책, 국정비전·국정목표라는 큰 줄기와 연결되어야 국민의 공약·정책 효능감과 수용성 높여
- 상위 개념 정립 않고 많은 공약·정책 발표하면 공약·정책들 일관성 없고 상호 상충·모순될 수 있어
-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 선정
-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 5대 국정목표, 21대 추진전략, 140대 국정과제 선정
- 이명박 정부, 국정비전(선진일류국가 실현), 5대 국정지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900여개 세부실천과제 선정
▲ 정웅교 기자
▲ 정웅교 기자

[경인매일=정웅교 기자] 윤석열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과 작년 11월 5일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분야별 많은 정책을 발표해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정비전, 국정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한 적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비슷한 지적을 받고 있다.

국정비전은 시대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대다수 국민이 시대 상황 반영하여 위정자에게 바라는 국정운영 지향점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후보가 제시한 국정비전은 후보를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가 되고 타 후보와 차별화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이 된다.

대통령선거운동 기간에 발표하는 모든 공약과 정책은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라는 큰 줄기와 연결되어야 국민의 공약·정책 효능감과 수용성·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라는 상위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공약·정책을 발표할 경우 공약·정책들이 일관성이 없고 상호 상충·모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에 1차적으로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당선된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선거운동 기간에 발표한 국정비전·국정목표와 공약·정책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새 정부의 국정비전, 국정목표, 국정전략, 국정과제, 실천과제 등을 발표한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정부 출범 후 국무회의 의결로 수정·보완하여 확정한 바도 있었다

문재인·박근혜·이명박 정부의 국정비전, 국정목표, 국정전략, 국정과제 등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대선 후보들이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9일 당선된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맞바로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17년 7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개월 간 활동을 해온 결과물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해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목표는 ①국민이 주인인 정부(3개 전략 15개 과제) ②더불어 잘사는 경제(5개 전략 26개 과제) ③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5개 전략 32개 과제) ④고르게 발전하는 지역(3개 전략 11개 과제⑤평화와 번영의 한반도(3개 전략 16개 과제)이다.
 
■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박근혜 당선자)는 2013년 2월 21일 48일간의 인수위 업무를 마무리하고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었다. 

또 5대 국정목표는 ①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②맞춤형 고용·복지 ③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④안전과 통합의 사회 ⑤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이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명박 당선자)는 2008년 2월 5일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국정과제보고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의 비전(선진일류국가 건설-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을 위한 5대 국정지표와 21대 전략, 192개 국정과제가 확정됐다. 

5대 국정지표는 ①활기찬 시장경제 ②인재대국 ③글로벌코리아 ④능동적 복지 ⑤섬기는 정부이며 192개 국정과제는 43개 핵심과제, 63개 중점과제, 86개 일반과제로 구분된다.

2008년 10월 7일 이명박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하였다.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국정과제 192개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의 정책 여건에 맞도록 능동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국가 비전(‘선진 일류국가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5개 국정지표' 아래에 각각 4개씩의 전략을 구체화한 '20대 국정전략'을 마련, 다시 전략별로 5개 과제를 설정하여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 이를 실천하기 위한 900여개 세부실천과제를 두었다. 

1.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 선정...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년 7월 19일 발표

▲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생략)

- 국정목표 1 국민이 주인인 정부(3개 전략 15개 과제)
전략 1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전략 2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전략 3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전략 4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 국정목표2 더불어 잘사는 경제(5개 전략 26개 과제)
전략 5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전략 6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전략 7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전략 8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 9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 국정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5개 전략 32개 과제)
전략 10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 11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전략 12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전략 13 :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전략 14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 국정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3개 전략 11개 과제)
전략 15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전략 16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전략 17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 국정목표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3개 전략 16개 과제)
전략 19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전략 19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전략 20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2. 박근혜 정부 국가비전, 5대 국정목표, 21대 국정전략, 140대 국정과제 선정...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년 2월 21일 발표

▲ 국정비전: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

▲ 5대 국정목표, 21대 추진전략, 140대 국정과제(생략)

- 국정목표 1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전략1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전략2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전략3 :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전략4 :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5 :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전략6 :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운영

- 국정목표 2 맞춤형 고용․복지
전략8 :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전략9 :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전략10 :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 국정목표 3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전략11 :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전략12 :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
전략13 :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

- 국정목표 4 안전과 통합의 사회
전략14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전략15 :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전략16 :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전략17 :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전략18 :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 국정목표 5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전략19 :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
전략20 :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전략21 :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3. 이명박 정부 국가비전, 5대 국정지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900여개 세부실천과제 선정...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년 2월 5일 발표...이명박 정부 국무회의, 2008년 10월 7일 수정·보완 확정

▲ 국정비전: 선진일류국가 실현

▲ 5대 국정지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생략), 900여개 세부실천과제(생략)

- 국정지표 1 섬기는 정부
전략 1.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로 바꾸겠습니다
전략 2.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전략 3.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전략 4.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국정지표 2 활기찬 시장경제
전략 5.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전략 6. 규제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전략 7. 녹색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전략 8. 신성장동력과 서비스산업을 키우겠습니다
  
- 국정지표 3 능동적 복지
전략 9. 모든 국민을 위한 평생복지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전략 10.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전략 11. 서민생활과 주거를 안정시키겠습니다
전략 12. 국민 모두가 일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정지표 4 인재대국
전략 13.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전략 14.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전략 15. 세계적 수준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전략 16. 미래를 이끌 과학기술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 국정지표 5 성숙한 세계국가
전략 17.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전략 18. 국익을 우선하면서 세계에 기여하는 실용외교를 수행하겠습니다
전략 19. 굳건한 선진안보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전략 20. 품격있고 존중받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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