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분양원가 공개 압박… 논란 지속 예상
대선후보들 향해 공공주택 정책 개혁 촉구
[경인매일=김도윤기자] '내부 정보'를 통한 토지 매입으로 논란이 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경기도에서 거둬들인 아파트 분양수익만 지난 11년간 1조 2000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LH가 지난 2011년부터 경기도에서 분양한 아파트 62개 단지에 대해 분양 원가를 추정한 결과를 16일 내놨다.
경실련 측의 분양 원가 추정은 택지조성 원가와 법정건축비를 적용해 산출했다. 토지비의 경우 택지조성원가에 금융비용 10%를 적용하고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의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한 건축 원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따르면 분양원가는 지난 2011년 평당 872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1053만 원으로 181만원 오른 반면 분양가는 같은 기간 1221만 원까지 올라 347만 원이나 올랐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5년부터는 분양가가 분양원가를 앞질렀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차액이 최고 평당 282만원, 30평 기준으로 8000만원까지 벌어졌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연도별 분양수익을 살펴보면 ▲2015년 616억 ▲2016년 1942억 ▲2017년 1178억 ▲2018년 3146억 ▲2019년 1083억 ▲2020년 2041억 ▲2021년 3174억 등으로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경실련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분양가 산정기준을 조성원가의 90~110%에서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변경하고 토지비를 올렸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이 오르자 LH가 건축비를 기본형 건축비보다 높게 책정한 것도 의심되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LH가 가장 많은 분양수익을 거둔 단지는 지난 2020년 10월 분양한 위례 A3-3a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84㎡(30평대) 기준으로 2억1000만원의 분양수익을 거둔 것으로 예상됐다. 이밖에 단지별 분양수입은 하남 감일 B4가 101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LH는 서울토지주택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등 지방주택공기업과는 달리 분양원가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향후 이같은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실련은 대선 후보들을 향한 메시지도 내놨다. 이들은 "거품 없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LH는 3기 신도시 바가지 사전청약, 원가 공개 거부 등으로 방관 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정책 개혁방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