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크라이나여. 끼예부(키예프)여. 드네프르여! 국권과 국민을 지켜라! 푸틴과 군부는 철군하라!
[사설] 우크라이나여. 끼예부(키예프)여. 드네프르여! 국권과 국민을 지켜라! 푸틴과 군부는 철군하라!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2.02.28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마오쩌둥과 스탈린이 환생했다. 마오쩌둥과 스탈린에 의해 유린 된 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건 1950년 한반도에서의 일이었다.

지금은 2022년 초봄이다. 그 유린 된 전쟁은, 그들의 후예 “시진핑과 푸틴의 밀약”에 의해 흑해연안국에서 발생했다.

동족임을 자처하고 있지만, 체제를 달리하려는 두 나라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한쪽은 서방의 16억 인구에 의해, 한쪽은 중국 등 16억 인구의 지지를 받으며 전쟁을 시작했다.

몇 년간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 되었고, 비극은 구체제로의 복귀라는 갈림길에 서게 됐다. 종전선언, 우크라이나 비핵화(주한미군 철수), 러시아(중국), 벨라루스(북한), 우크라이나(한국) 관계가 설정되려 한다. 러시아 군중들이여. 푸틴과 군사책임자를 응징하라! 

결론부터 말하자면, 러시아는 국제외톨이 자체다. 친구가 없는 국가다. 그리고, 과거 소련체제를 그리워하는 “과거지향적 국가”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를 파병할 수 없다는 것을 푸틴은 이미 결론 내렸다. 파병은 제3차대전으로 이어질 것이고, 러시아 군사력은 미국의 군사력과는 비교도 안 되기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러시아는 자신이 중국을 제치고 세계 2위의 영향력 있는 국가임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

2020년대 들어와 미국과 중국만이 패권을 다투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존재감이 사라진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었다. 북도 존재감을 세우려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다른 한편으로 실리를 취하고 싶은 의도도 크다. 러시아가 유럽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발트해와 흑해”를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거기는 강경 반러 국가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가 가로막아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한다.

그렇다고, 동북아시아로 진출하자니, 중국은 물론 일본 그리고 곧바로 알래스카의 미국에 막힐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우호적인 북한과 그래도 감정이 격렬하지 않은 한국이 있기에, 푸틴은 한반도에는 그다지 과격하지는 않다.

그러나, 인면수심을 어찌 예측하랴! 불과 1억 4천의 인구를 가지고 세계를 호령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푸틴은, 인구절벽이라는 또 하나의 타개책을 꺼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러시아 내의 수많은 공국들은 실제상 독립국가나 다름없는 자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즉, 과거 “모스크바 대공국”의 영토가 실제 그들의 영토일 뿐이다.

즉, 러시아는 발트해로의 진로를 포기하고, 흑해를 통한 (구) 소련을 도모하고, 아래로는 이슬람세력과의 “부진정 야합(이이제이)”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도자의 중대한 착오와 미숙도 참사를 부르기에 충분했다. “동맹”을 중시하고 “자주국방”을 중시하고 “국가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했다면, 미연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국가의 지도자는 좋든 싫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용단할 수 있는 “세일즈맨”이 됐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한이 되고 말았다.

한동안, 우크라이나는 “오렌지 혁명(2004)”을 일으킨 나라로 유명세를 탔었다. 그건, 야당(오렌지색)의 친서방정권이 “드네프르강” 동쪽의 친러 정당을 상대로 정권을 잡은 사건이었다. 당시 야당은 부정부패의 정부를 몰아내고 개혁을 하고자 했다.

그러나, 오렌지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유셴코 대통령 또한 별수는 없었다. 재선거까지 했어도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이것 또한 우크라이나 현 정권이 무능하게 된 계기를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다. “친러 인사”가 가득한 정권이 무얼 하겠는가!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파라다이스 같은 평화가 저절로 올 것으로 믿었지만, 그리고, 그 믿음은 친중 친북이라는 허망 된 외교정책으로 지난 5년간이 점철되지 않았는가.

역사만 보아도 90% 이상이 중국의 침략이었고, 실상으로, 사이비 공산 독재를 전횡하고 있는 북한의 군부야말로, 푸틴의 사악한 사고방식과 무엇이 다른가. 이쯤 되면 정신 차릴 때도 되지 않았는가!

과거, 뮌헨 협정(1938년)의 파기(프랑스가 체코슬로바키아를 배반, 체코슬로바키아 분할, 2차대전 계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리스본 약정서 후 체결된 1994년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이 각서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과 러시아, 미국, 영국 간의 체결이었고, 프랑스 역시 개별적으로 체결했다. 그 요지는, “핵 폐기 대가”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국제질서의 재편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각서가 조약으로서 국제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당사국인 미국 상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원시적 불능 각서였다. 워싱턴 행정부는 국제법적 효력을 부정하고 무책임하게 발을 뺐고, 이게 “국제현실”이었다!

이 각서는 1991년 (구) 소련의 붕괴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는 와중에, 우크라이나는 약 2,000 여기의 핵미사일과 핵탄두를, 카자흐스탄은 1,400 여기를, 벨라루스는 800 여기의 핵탄두를, 경제 파탄을 이유로 폐기한 각서였다.

경제 악화로 “건조 중이던 항공모함”을 중국에 팔기도 했다. 우리의 바다를 긴장시키는 “랴오닝함”은 누구 것인가? 우크라이나의 것 아닌가? 그들에게 핵은 “엿”과 바꿔먹는 “고철 자체”였다.

또한, 쏘아 올릴 발사장치가 이미 녹이 슨 “쇳덩이”였다. 발사체 기술이나 핵을 재개발하는 우라늄 농축기술의 미비는, 자발적 폐기를 부채질했다.

이는 순수한 핵보유국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한 부분이다. 부실 경제에 핵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던 것.

러시아가 생산한 핵탄두를 1998년까지 자국의 기술로 교체했다면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될 수 있었지만, 핵을 폐기시킨 러시아에 의해 침공까지 받게 되었고, 이제야, 동맹의 중요성과 국제질서의 냉혹함을 깨달았으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닌가! 근데, 이건, 한국 문제와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당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지원과 맞바꾸고자 했던 미국의 “넌-루가 협력적 위협 감소(Nunn–Luga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CTR) 프로그램”에 허를 찔렸다는 것이다.

핵 폐기의 대가로 경제지원을 한다는 달콤한 제안에, 러시아도 앞의 3국도 동의를 했다. 미국의 경제원조는 약 90억 달러에 이르렀고, 당장은 매우 큰 효과를 보긴 했다.

다만, 핵 폐기 비용만 60억 카르보바네츠(우크라이나 화폐: 지금은 그리브나 사용)가 들고, 유지하는데도 50억 카르보바네츠가 드니, 우크라이나로서는 러시아에 폐기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핵 폐기로 이빨 빠진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입해도 인해전술밖엔 별다른 방법이 없다! 더 문제는, 경제교역량의 5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석유 또한 95%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풍전등화 국가라는 것이다!

종전, 숙련되지 않은 원자력 관리기술은 독립하기 5년 전(1986년), 그 유명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로 이어졌고, 그 이후에도, 서방세계는 우크라이나의 핵 관리 능력을 의심하고 있었다.

결과, 핵보유국의 국제적 매커니즘을 통한 문서화(각서)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된 것은 우크라이나의 운명이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의 “핵미사일 및 ICBM 파기”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고 EU에 가입하려는 시도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벨라베자 조약(1991년, 독립국가연합 단일군 및 집단 안보 체제)에서 멀어지는 단초가 되었고,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북한이 체결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각종 안보조약이 오히려 유명무실화됨으로써, 어느 국가의 침략에도 무방비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가설이 성립될 수 있다.

북한도 우크라이나처럼 무주공산 지역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밀려드는 중국군과 러시아군을 어떻게 막겠는가!

금 번 사태는, 안전보장(Assurance)과 안전보증(Guarantees)을 혼동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무능이 원인이었다.

이는, 우리가, 종전선언을 했을 때, 그에 따른 미군 철수, 중국과 러시아의 협공, 우방들의 수수방관이 문제 될 수 있음을 가정케 한다.

안전보장은 현재 상태에 대한 완전성에 대한 보장이지 안전보증처럼 미래에 대한 완전성 보장은 아니다.

(구) 소련의 진정한 후계자임을 주장한 국가가 러시아 아닌 우크라이나였다는 점은, 미국과 서방세계의 보증을 불가능하게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신은, 랴오닝함(당시 완성은 아니었지만) 및 군사기술(구축함 엔진(DN/DA-80: 이지스함(052D), 전차 엔진 등)을 지속적으로 중국 등에 제공한 것과, 이러한 원조가, 특히, 북한의 핵 개발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서 싹텄다. 

더욱이, 우크라이나는 종전에도 큰 과오를 저질렀는데, 그것은 코소보 내전 사태에서였다. 즉, 알바니아계 코소보 주민이 세르비아(러시아 후원)로부터 독립을 원했고, 이에 10%를 점하던 코소보 세르비아계가 알바니아계를 잔인하게 인종청소를 자행, NATO가 세르비아를 폐허로 만들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방과 단절을 선언, 같은 배를 타던 것.

즉, 미국과 서방이 왜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지를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오래전, 우크라이나의 지도자 “후루쇼프”가 서방세계와 “평화 공존”을 내세웠지만, 동유럽국가의 자유화 운동에 대한 잔인한 학살을 자행했으며, “브레즈네프” 또한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잔혹한 학살과 폴란드, 아프간에 대한 무력행사로 셀 수 없는 피해를 준 바 있다.

그들이 흘린 피눈물은 과연 얼마인가! 역사는 한쪽 면만 보면 안 된다는 엄연한 현실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역사를 볼진 데, 우크라이나가 처한 현실은 자업자득이었다. 그렇지만, 평범한 우크라이나 국민을 해치고 짓밟는 푸틴의 야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도울 순 없다. 이는 북에도 군사기술 내지는 핵 기술을 이전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군사적 기술을 전수했다면, 그 기술이 북으로 흘러 들어갔을 수 있다. 평화는 힘 있는 국가만이 지킬 수 있다. 말만 앞섰던 조국보다는, 강력하고 탄탄한 조국(祖國)이 필요하다.

잔꾀 부리고 국제 관계를 잘못 해석하는 권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권과 국민을 투철히 지키고 사명감 있는 권력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은 잘못됐으며, 우리도 동맹에 대한 점검을 시시때때로 해야 한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처럼 순수히 군사를 파병해준 고마운 나라도 이참에 기억을 해줘야 한다.

아무튼, 우크라이나여. 끼예부(키예프)여. 드네프르여. 끝까지 자국의 국권과 국민을 지켜 새로운 국가로 태어나길 염원해 본다!   

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다른기사 보기
pinetree0516@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