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분야 101건 규제 발굴·개선
농수산식품분야 101건 규제 발굴·개선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8.12.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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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분야의 등록규제 가운데 101건을 발굴해 법령 제·개정이 완료됐다.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장수요자들의 건의를 최대한 수렴해 관계분야의 전체 등록규제 410건 중 불합리한 101건을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분 법령 제·개정 등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농정여건 등 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농어업인, 기업인,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 중심으로 이뤄졌다. 주요 개선분야는 크게 ▲농지소유 및 이용규제의 합리화(15건) ▲농촌지역 개발 제도 개선(11건) ▲농축자재 산업(12건) 및 가공·유통 산업의 자율성 제고(25건) ▲어업관련 제도의 합리화(19건) ▲농식품 인증·표시제도의 선진화(8건)와 농·수협 관련 규제 완화(4건) 등이 포함됐다.23일을 기준으로 법령 제·개정 현황을 살펴보면 47개 법령 중 37개 법령 72건이 개정됐다. 37개 개정 법률 가운데 법률 5개는 국회제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32개가 공포됐다.또한 10개 법령 29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국회 제출 및 완료할 예정이며 10개 가운데 법률은 3개, 시행령·시행규칙 등이 7개 진행 중이다. 이번 개혁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제부담이 완화되고 농어촌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돼 내수경기 진작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강한 농림수산식품산업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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