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같은 죽음 다른 예우 서해 수호의 날
[덕암 칼럼] 같은 죽음 다른 예우 서해 수호의 날
  •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2.03.25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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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1999년 6월 15일과 2002년 6월 29일, 2차례에 걸쳐 북방한계선(NLL) 남쪽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에서 대한민국 해군 함정과 북한 경비정 간에 발생한 해상 전투는 1951년 11월 군사분계선 설정 당시 해상경계선에 대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명시적인 합의가 없어 휴전의 의미가 약해진 지역이다.

유엔군은 영해 기준 3해리를 고려하고 연평도·백령도 등 5개 도서와 북한지역과 개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였으나 북한측은 이를 유엔군의 일방적 조치라며 그 효력을 부인하면서 언제든 충돌의 여지를 두고 있었던 곳이다.

1차전이 벌어진 경위를 보면 1999년 6월 7일부터 14일까지 북한 경비정이 어선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해상의 북방한계선을 무시하면서 침범 및 철수를 반복하였고 대한민국 해군은 참수리급 고속정을 이용하여 북한 경비정의 선체 뒷부분을 부딪쳐 막는 일명 ‘밀어내기 작전’으로 대응하고 있었던 시기다.

충돌 조짐은 현실이 됐다. 6월 15일 오전 8시 45분경 북한 경비정 7척이 대한민국 해군 고속정에 접근하여 충돌공격을 실시하고, 이에 맞대응하여 대한민국 해군도 충돌공격을 가하였다.

일명 주먹이 오가기 전 몸싸움인 셈이다.

그렇게 시작된 몸싸움은 오전 9시 28분 북한의 선제공격에 따라 대한민국 해군도 대응사격을 가했고 14분간의 교전에 양측은 일단락 됐으나 차후 앙금을 남기는 원인이 됐다.

그로부터 3년후인 2002년 6월 29일 10시 25분 북한은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여 대한민국 해군의 참수리 357호에 대해 집중사격을 가했고 해군도 대응사격을 개시하는 과정에서 31분간 양쪽의 총격전이 이어졌다.

교전으로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가 침몰되고, 정장인·윤영하 소령을 비롯해 한상국 상사 및 조천형·황도현·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등 6명의 전사자와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한편 북한은 약 3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SO-1급 초계정 등산곶 684호가 반파된 채로 퇴각했다.

그로부터 8년 뒤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께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해군 초계함인 1200톤급 천안함이 선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천안함에 탑승했던 승조원 104명 중 58명이 구조됐고, 40명은 사망, 6명은 실종됐다. 정부는 침몰 원인에 대해 ‘북한의 어뢰공격’이라고 발표했지만 의혹은 지금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당시 키리졸브·독수리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한창인 백령도에서 남서쪽으로 1.8㎞ 지점을 순찰하던 천안함의 선미에서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났다.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이 사건이 진실이 규명되기도 전인 8개월 만에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 대연평도를 향해 포격하자 대한민국 해병대가 피격 직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를 향해 대응사격을 가했다.

이 사건으로 해병대원 전사자 2명, 군인 부상자 16명, 민간인 사망자 2명, 민간인 부상자 3명, 도합 사망자 4명과 부상자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전쟁이후 최초의 포격이자 최악의 상황이었다.

상기 3건의 사고로 서해안의 긴장은 극도로 높아졌으며 연평도 포격사건이 이어지면서 북한의 서해도발 사건으로 희생된 호국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서해 수호의 날’로 제정됐다.

늘 긴장감이 조성되는 서해안은 언제 어떤 식의 충돌이 발행할지 예측불허의 지역이다.

1년 내내 남의 일처럼 보고 있다가 3월 25일 하루만 정치인들이 묵념하고 안방극장에서 짧게 소개한 뒤 다시 잊혀지는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군인들에게는 어떤 대우가 있었을까.

고귀한 생명을 바친 그들의 희생에 대해 정부는 어떤 예우를 갖추었으며 유족들에게는 무슨 보상과 혜택이 주어졌을까.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비교될 수 밖에 없는 두가지 사건이 있다. 하나는 천안함과 연평해전에서 희생된 군인들이며 하나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이다.

이들은 두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10대 학생과 20대 청년이었다는 점, 또 하나는 서해안의 해상에서 희생되었다는 것이지만 전자는 주적인 북한과 교전중에 사망한 것이고 후자는 인천에서 출항한 수학여행 길이었다는 점이다.

생명은 누구나 소중하다. 경기도 안산에서는 지난 18일 총 195억원을 투입해 야외수영장에 에어돔과 관리동을 설치한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기공식을 가졌다.

세월호 참사이후 의무화된 생존수영을 확대한다는 안산시의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세월호 아픔이 남아 있는 안산에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1년 7월부터 개관한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도 총 사업비 400억원에 연간 50억원의 운영비가 투입되었으며 안산교육지원청 건물은 단원고 416기억교실로 용도가 변경됐다.

교실 10개와 교무실 1개 비품 등 473점이 영구 보존되며 유네스코 등재도 추진 중이다. 뿐만 아니라 트라우마센터, 각종 단체들의 지원비까지 전반적인 내역을 망라하자면 끝도 없을 만큼 방대하다.

4.16 민주시민교육원은 4.16 기억 교실기록물이 국가 지정 기록물 제14호로 지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국가 지정 기록물은 민간 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요 기록물인데 이승만 대통령 기록물,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3·1운동 관련 독립선언서류 등이 있다.

세월호 참사의 모든 기록이 문재인 정부 탄생의 도화선이 되었고, 촛불로 번져 정권이 탄생되었다 하더라도 가치와 명분은 분명한 심사기준과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국가적 독립선언과 대조될 만한 가치를 지녔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희생자 전원과 유가족까지 국가유공자 대우를 해줘야 맞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견해는 어떤지 두고 볼 일이다.

특히 안산의 도심 정중앙 지역에 416생명안전 공원이라는 시설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안산시는 토지를 대고 관리를 하며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정작 안산시의 주인인 시민들은 어떤 시설인지 제대로 인지도 못할 만큼 강력한 추진으로 시작된 해당 시설은 공동묘지나 다름없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주적과 전투 중에 사망한 군인들에 대한 예우는 어땠을까.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같은 생명 다른 결과, ‘서해수호의 날’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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