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앞두고 신경전… "선거 전 속도 낸다"
여야, 추경 앞두고 신경전… "선거 전 속도 낸다"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05.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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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 지급 약속
선거 앞두고 속도전 한뜻… 재원 마련 가능할까
박홍근 "초과세수 국가살림 근간… 엄격 대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경인매일=김도윤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33조원+α(알파)'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당정은 손실보상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합의했고 국무회의를 거쳐 방역 사각지대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손실보상금 50조 지원에 대한 약속을 가장 먼저 이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50조원 이상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면서 "국민의힘은 1회추경에서 기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2회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서 손실보상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액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조속한 시일내 회동 후 5월 임시국회를 통해 추경안 처리 일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규모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액수, 재원 조달 방식 등에 대한 갈등도 예상된다. 

민주당 측도 추경 처리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는 모양새다. 다만 잇따른 추경 등으로 인한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선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번 추경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상할 마지막 기회로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한 대국민 약속을 함께 실천하는 첫 걸음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53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초과세수는 국가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심각하므로 예산당국의 의도성을 따져보고 대응할 것"이라며 "지출 구조조정은 국회를 통과한 기존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업 활력 등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선거를 한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서 '무리한 시간끌기' 등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당 모두 추경에 대해 문제를 삼아 지급이 늦어질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추경안 심사는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민주당은 기존 당정이 정한 33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규모를 늘려 47조원 가량의 추경액을 편성해야한다고 12일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이 돼야 한다"면서 "추경 심의 과정에서 소급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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