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없는 손실보전금
[덕암 칼럼]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없는 손실보전금
  •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2.05.16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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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가 국민을 위해 처음으로 나라 곳간을 열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기업이 그 대상인데, 이달 말부터 최대 1,000만원씩, 소득이 낮은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씩 현금으로 받게 된다.

지난 10일 취임식 이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인 윤석열 정부는 지난 12일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총 59조4천 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물가는 점점 오르는데 돈을 풀자니 그러하고 안 풀자니 당장 허덕이는 상황을 방치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이번이 몇 번째일지도 모를만큼 유사한 수혜 자격에 받던 사람은 받고 또 받고 못 받는 사람은 처음부터 제외 대상이 됐다.

코로나로 모두 죽을 만큼 힘들까. 의외로 현실에선 특정인물들에게 대박이었다는 뒷담화를 들을 수 있다.

해외 원정골프를 나가지 못해 그 수요가 국내로 몰렸으니 골프장의 부킹은 하늘의 별 따기였고 비대면으로 인한 외식배달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마스크 공장이나 소독제 관련 상품들은 불티나게 팔렸으나 어렵게 장만한 가게 물품들은 폐업시 중고값은 물론 인건비도 못 건졌다.

이렇게 버티다 폐업하고 막막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인적으로 수익을 전제한 자영업은 잘 벌면 자기 수익으로 남고 반대로 못 벌어도 자기 손실로 그 책임을 져야한다.

이미 코로나 발병이전에도 경기는 최악이었다. 다행히(?) 코로나가 덮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은 질병으로 덮였고 경기부양책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모든 허물은 코로나가 뒤집어썼다.

물론 방역당국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영업에 직격탄을 날린 건 사실이지만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정부 책임은 아니었다.

각 개인별로 천차만별, 모든 상황이 다른 자영업의 특성상 누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를 서류나 세금계산서로 가늠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분별없는 잣대인지는 해본 사람만이 아는 일이다.

이미 지급한 전례도 그렇지만 이번에 발표한 손실보전금도 이름만 다를뿐 국가가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같은 일이다.

국민을 위해 걷은 세금을 어려울 때 국민을 위해 푼다는 것은 백번 지당한 일이다. 하지만 책상머리에 앉아 플라스틱 잣대로 잰 기준치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잣대를 마련했는지 돌아볼 일이다.

당초 목적이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진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 아니었던가. 물론 어떤 기준이든 잣대는 있어야겠지만 잣대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지금같은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른 채 어둠속에서 버티고 있는 위기가정부터 돌봐야 할 것이다.

2년간 코로나로 인해 벼랑끝에 몰린 계층들을 참으로 많이 취재해 온 경험을 토대로 전제하자면 일선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하는 생활지원금부터 어이없는 사례다.

코로나가 처음 걸렸을 때 일찍 신고하면 40만원, 좀 늦으면 10만원, 그것도 몇 달 지나서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받으려고 문전성시. 사람들은 깡통을 들고 줄서는 거지모양새다. 몸속에 피가 흐르는데 상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진통제를 2달 뒤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지극히 비현실적인 조치에 대해 누구 하나 깡통을 차버리지 못하고 묵묵히 줄을 서는 게 현실이다.

보상이나 지원금 대상자들, 특히 대출이나 정비지원책을 보면 신용상태, 세금납부실적, 소득증빙자료 등 장벽이 산 넘어 산이다.

이 산을 넘을 정도면 굳이 정부가 생색내지 않아도 스스로 살 수 있는 계층이다. 가령 담보가 있고 신용이 좋은 사람은 제1금융권에서 서로 대출해 준다고 영업하지만 차 떼고 포 떼고 심사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은 처음부터 정부의 지원책은 그림의 떡이었다.

정작 필요한 사람은 구제의 담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지원금 지급 초기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온 필자의 논리가 현 정책에 참고 될일 없겠지만 뙤약볕에 버티다 말라죽는 식물처럼 두고만 볼 수 없기에 공론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고 했다. 당초 자신의 이익을 전제로 시작한 사업을 나라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게 허구의 시작이었다.

사업이란 장소와 임대부터 업종선택, 인테리어, 직원, 홍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때까지의 과정이 있을진대 이 모든 게 코로나가 뒤집어쓴 것이다.

자영업은 국가를 상대로 전액 보존을 요청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자영업의 성공률은 10%에도 못 미치는 게 통계였다.

어느날 갑자기 너 때문이라며 돈 내놓으라고 떼를 쓰는 것과 진배없는 것이다. 처음부터 국민을 상대로 현금을 흔들던 정치권의 표 장난이 문제였다.

물론 죽어가는 사람들을 방치하라는 뜻은 당연히 아니다. 책상에서 현장으로 나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어떤곳이 급한지를 파악하는 공직사회의 공생을 바랐던 것이다.

진정 어렵고 급한 국민들이 어느 구석에서 신음하고 있는지 다리품을 팔고 형식적인 구제책에서 적극적인 현장 확인에 착수하라는 뜻이다.

세금은 국민 모두에게 거둬들인 공공의 재원이다. 당연히 국민 모두를 위해 사용해야 하며 어차피 쓸 거라면 급한 사람부터 살리는데 사용하는 게 맞는 것이다.

그나마 밥이라도 먹을 정도라면 깡통은 조용히 내려놓아야 한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 했던가.

비현실적인 지원책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어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 볼때 더 큰 소외감과 허탈감으로 어둠속에 방치되기 때문이다.

다행이 저소득층,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택시, 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계층에게도 약 2조원의 재원이 골고루 지급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동안 제외되었던 계층들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어이없고 안일한 정책이었는지 비교되지 않을까.

이것조차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용 예산이라고 트집을 잡으면 그들이 과연 인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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