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재용 부사장의 “도원결의(桃園結義)”, 핵(核) 트로이카(김정은, 시진핑, 푸틴)와의 예견된 빅뱅!!
[사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재용 부사장의 “도원결의(桃園結義)”, 핵(核) 트로이카(김정은, 시진핑, 푸틴)와의 예견된 빅뱅!!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2.05.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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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도원결의”가 삼국지연의에서의 복숭아밭이 아닌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이뤄졌다. 유비, 관우, 장비가 한마음 한뜻으로 “황건적”을 물리치기로 의형제를 결의했듯,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이재용 부사장이 “굳은 결의”를 했다.

이에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북의 킴(Kim) 조선로동당 총비서 등 “핵 트로이카”의 속은 뒤틀리고 있다. “이념의 경계선”이 바로 한국인 것이다. 윤 대통령의 “친화적 외교력”은 “돋보였고” 바이든의 “속은 훤히 들여다보였다.”

뒤틀린 것과 더불어, 더욱 충격을 준 것은, 이재용의 3나노 반도체가 TSMC(대만 소재 세계 최대 규모 파운드리 업체)보다 6개월 앞선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에서 일을 낼 조짐이었다.

3나노미터 공정은 현재의 7나노 공정(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m)과 비교하여 10% 이상의 성능 향상을 가져오고 전력 효율 면에서 같은 성능시 50%를 상회한다.

이 기술은 바이든 대통령에겐 연거푸 “군침”을 삼키게 했고, 이재용 부사장은 바이든이 친한 친척을 대하듯 이심전심(以心傳心)을 과시하는 행동에, 이젠 “큰 집에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안도의 한숨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삼성의 핀펫(FinFET) 기술을 능가하는 “게이트올어라운드(GAA)” 적용 “3나노 제품 공정”은 칩 면적의 극소화, 소비전력의 극소화를 꾀한 최첨단 기술이었다. 텍사스 현지 공장설립(삼성 20조 투자 등 총 40조 투자)에 대한 기대는 바이든을 연일 “스마일”하게 만들었다.

종전 “트럼프”에 밀렸던 “세일즈외교”에 이젠 “지지율 좀 오르겠구먼”하면서 매우 만족해 했다. 바이든의 미국내 지지율은 형편없이 추락한 바 있다. 역시 경제가 곤두박질친 것이 원인이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경제침체의 책임은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다. “돈과 안보의 빅딜”은 “눈물 자체”였다. 그 돈은 “국민의 피”였기 때문이다.

용병에 의한 국방은 창피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게 현실 아닌가. 바이든 대통령도 떠나기 직전 윤(尹) 대통령을 지켜주기로 약조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지키고, 삼성의 이재용 부사장은 미국을 지킴으로써(투자) 윤 대통령의 “선택지”는 한 가지로 요약됐다.

그런데, 바이든이 왜 삼성에 집착하고 한국에 집착할까. 그리고, 관련하여 한반도에서 무엇이 급한 과제인가. 답은 바이든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은 끝까지 자신의 속내를 절대 드러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두 동상이몽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신)도원결의에 공산주의 “핵 트로이카”는 몹시 흥분한 상태다. 그러나 그래본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의 나약함에 힌트를 얻은 “바이든의 자신감”에는 미치지 못한다. 바이든은 내친김에 군사적‧경제적‧외교적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머나먼 나라 한국과의 동맹을 새삼스레 내세웠다.

결과, 미국내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고, 최근 폭락한 인기 없는 대통령을 한국으로 향하게 한 것이다. 얼마나 급했으면,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도 경유하지 않고 화급히 한국의 평택으로 날아왔을까. 그것도 윤 대통령을 평택으로 향하게 하면서까지 말이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상황이 실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아시아의 관문”인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아시아의 진주”며 미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란 것을 바이든은 인지한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도, 셋의 의기가 맞아떨어졌다. 주요 원인은, 현재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누수가 천문학적이라는 점이다.

남는 장사가 아닌 “헛장사”만 한 것이다. 바이든의 입장은 단호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 오로지 침체 된 “미국경제의 회복”과 중국과의 패권주의에서 밀리지 않고 “세계의 경찰”로 거듭남에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은 필수 불가결이었다.

평화유지는 오히려 “덤”이었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 미국은 한국과의 애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번 방한에서,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한 항공모함급 4척이 한반도를 에워싼 것은, 반대로 해석하자면, 한반도가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거액의 돈과 바꿀 수 있는 미국의 유일한 자산이 “군사력”밖에 없다는 것을 “부끄럽게 증명”한 것이었다.

실제로, 미국의 국부유출 즉, 경제 누수는 심각하다. 경기침체 및 우크라이나에의 지원 등에 따른 자산감소는 현격하다. 심각한 경제적 타격에 바이든은 충격을 받았고, 오로지 세일즈만이 미국을 지탱할 수 있다는 믿음밖에 없었다.

항상 그랬듯이 미국은 재원(財源)이 부족하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및 한국을 찾곤 했다. 일본은 미국의 51번째 주로 간주되어 있고, 일본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 사람이 상당수다. 즉, 안보에 항상 불안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꿀통”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한미는 국방전략동맹에 앞서 반도체 전략동맹 즉, 경제안보동맹을 먼저 선언했다. 공동선언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입맛에 맞는 미국 주도의 경제동맹을 선언했다. 그러나, 동맹은 언제나 그렇듯이 “힘의 원리와 자국의 이익의 원리”에 의해 항상 결렬 수순을 밟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삼성반도체를 접수해야 중국의 경제 패권주의를 잠재울 수 있고, 삼성전자도 미국에의 투자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된 것이다. “계약 결혼”을 한 것이다. 급기야, 바이든은, 삼성을 미국기업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까지는 숨길 수 없었다. 

바이든이 언급한 기술동맹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미국은 한국과의 첨단기술에 대한 동맹을 통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첨단을 달리지만) 유독 다소 뒤처졌던 분야까지 욕심을 낸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란 또 무얼 말하는가. 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 “EU의 허약함”을 확인했던 바이든이 군사력 6위 경제력 9위의 한국을 “동맹”이라는 명목 아래, “궂은일에 동행”하고자 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렇다면, 파병이라든지 군사원조 및 타국에의 경제적 지원에 한국이 적극 동참해야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과거, 십자군 원정하에 주요국가가 군사와 재원을 마련했던 것이 소환된다. 따라서, 협약과 조약의 내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한다.

바이든에게서 President Moon과 같은 실수가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건, 미국입장에서는,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보다는 “자국의 이익”의 도모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가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설리번(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약탈자(공산주의)가 동맹체인 민주주의 국가의 첨단기술 생태계를 빼앗아 가려한다면 미국이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 너무 웃기지 않은가.

미국이 이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싶다”는 것을 감추지 못한 것 아닌가. 바이든도 김칫국부터 마셨다. “꽉 찬 현금 보따리”를 보고 기뻐할 “임자”를 생각하니 더덩실 춤이 절로 났다!! 한국과 일본에서 도합 100조를 “단 5일간” 벌 줄이야!!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공통점은 “남북전쟁”을 겪었고 항상 전쟁과 테러에 노출되어 있다는 동병상련의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즉, 적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지리적 한계와 이념의 경계선에 있다는 점이다. 사방팔방이 모두 적이라는 점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이 필요했고, 안보를 최우선시하는 한국과 딱 맞아떨어졌던 것. 그런데 이번에도, 윤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이 눈에 띄었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에 특별한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도원결의가 헛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했다. 

반면, 중국의 시진핑은 분노에 가까운 적대감을 드러냈다. 시진핑의 중국 역시 사방이 적밖에 없고, 가장 가까이 지내고 싶었던 한국을 미국에 선점시켰다는 자체에 몹시 화가 난 상태다. 외교전에서 허를 찔렸다.

시진핑의 걱정은, 이번 바이든의 방한에서 다룬 쿼드(4자 안보 대화: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가입과 이를 확대하고자 하는 방안인 쿼드플러스(한국·베트남·뉴질랜드 가입)가 성사된다면 NATO(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보다 몇 배의 파괴력을 지닌 군사동맹체로 “중국은 안중에도 없는 한국”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와 별개로, 이번 계기로, 윤(尹) 대통령의 외교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회복시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돋보였다.

한국의 최선이 동맹국을 통한 집단안보체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바이든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고작 “헬로(Hello)”였다. 국가로 보지 않았다. 바이든은 북을 “광견(狂犬)으로 취급”했고, “할 테면 하라”는 식으로 대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바이든의 방한에서 알 수 있듯이, “미우나 고우나”,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배후의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평화의 유지에 박차를 가하는 것만이 최선이다.

그러나, 다만, 한국경제의 회복에 중국 시장은 버릴 수 없는 카드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중국과의 유연한 외교도 필요하다. 그러나 또한, 900여회나 한반도를 침입한 중국과 그 주변국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어제의 우군이 내일의 적군이 되는 것이 외교사 아닌가. 세계역사를 연구하고 바로 알면 한국이 나아갈 길이 명확하게 보인다.

한국의 입장에선, 그나마도 미국이 가장 우호적이질 않았는가. 한편, 서울에서 평양까지의 거리는 195Km, 워싱턴에서 서울까지는 9,585Km, 워싱턴에서 평양까지 거리는 10,704Km인데, 이역만리 떨어진 한국을 미국이 가장 중시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일이었다.

미 의회와 미 대통령의 한국 중시 기조는 당연했다. 다만, 그 주목의 뒤편에, 전쟁동원(파병), 미군주둔 비용 증액, 백신구입청구, 고액의 투자유치, 무기수입 등 국민의 허리를 휘게 만들 수 있는 “독소(毒素) 협약”과 “고리대업(高利貸業)”도 함께 날아왔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의 “도원결의(桃園結義)”가 한국에 실속으로 돌아오도록 염원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핵에는 핵”이라는 강한 모습을 “때론”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강대국의 희생양이 되는 것도 역시 경계해야 한다.

그래도, 문약하여 질질 끌려다니는 외교를 더이상 안 봐도 된다는 것만이라도 얼마나 다행인가! 자. 민첩하고 실속있는 외교, 굴종 외교가 아닌 “정상적 외교”를 기대해 보자.

이찬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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