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6·1 지방선거 복기···중앙정치의 지방자치 종속화
[기자수첩] 6·1 지방선거 복기···중앙정치의 지방자치 종속화
  • 김경현 기자 newsjooo@hanmail.net
  • 승인 2022.06.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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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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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김경현 기자] 2021년 연말 시작된 선거 정국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힘 승리로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고, 잇따라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12곳,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곳을 얻었다. 일정부분 예상됐던 결과지만 지방선거 역시 국민의힘 압승으로 끝났다.

그리고 지방선거보다 더 뜨거웠던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경기 분당갑 안철수 후보 당선을 비롯해 국민의힘 5석, 민주당은 인천 계양을(이재명 후보)을 포함해 2석을 얻어 역시나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앞선 대선에서 0.73% 포인트 차이로 석패한 이재명 후보를 내세웠지만, 민주당은 그만한 흥행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연이어 완패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6·1 지방선거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아니, 당연한 참패인지도 모른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여당으로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입법 독주를 일삼았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대원칙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해 버렸다. 그만큼 한국 정치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시민들은 그걸 고스란히 목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권의 행태다. 이번 선거는 중앙정치가 잠식한 최악의 지방선거였다.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다. 그럼에도 중앙정치가 파고들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간의 난투극으로 점철됐다.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가 아니라, 중앙정치의 싸움터로 변질돼 버린 것이다.

인물론 부각이 어렵고 투표율이 낮다는 지방선거의 특수성과 대선 후 3개월여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을 고려해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그래서일까, 많은 시민들이 선거 피로도를 느낄 정도였다. 계속되는 선거 정국 속에서 여야가 공수를 교대해가며 치고받는 모습을 반년 가까이 봐왔으니, 시민들로서는 피곤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앞선 대선에 후보로 출마했던 이들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뛰어들면서 지방선거를 더욱 난장판으로 만든 탓도 있다. 정치에 책임이 따르는 것처럼 선거(특히 대선) 출마에도 책임이 따른다. 아니,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는 정치인이라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인사는 자신의 정치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테니까.

그럼에도 대선 후보로 나섰던 이들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뛰어들었고, 그들은 지방선거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다. 백 보 양보해 대선에서 단일화(김동연 전 새로운물결 후보)나 사퇴(안철수 전 국민의당 후보)한 후보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뛰어든 경우는 그나마 현실적이다. 자신의 정치적 무게감을 알고 급을 낮춘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0.73% 포인트 패배를 믿고, 그것도 평생을 살아온 경기 성남의 빈 지역구(분당갑)를 버리고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국회의원 당선)의 행태는, 살길을 찾는 기회주의적 작태에 불과했다. 그것도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전 당 대표)가 5선을 한 민주당 텃밭이고 보면, 구차해 보일 정도다.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는 차치하더라도.

그런 탓에 이번 지방선거는 주객이 전도된 선거였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 정치인을 심는 모내기 판에 중앙정치라는 이앙기가 등장해 마구잡이로 헤집어버린 꼴이랄까. 무엇보다 이런 식의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중앙정치가 큰 틀에서 국가경영을 책임진다면, 지방정치는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삶을 보듬는다. 

때문에 지방선거는 정파적 싸움 이전에 지역민과의 친밀도, 지역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 그런데 정파적 싸움일 수밖에 없는 중앙정치가 유례없이 깊이 개입해 지역민 간 골만 깊어지게 만들었다. 이는 5·16 군사정변으로 사라졌다가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종속시키는 것으로써, 이 역시 정치의 퇴행이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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