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부터 2020년까지 교육통계 연보를 보면 초등학생이 565만 명에서 269만 명으로 줄었다. 이대로라면 2027년에는 207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예측도 이미 나왔다.

이는 198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며 향후 5년 뒤 36%까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분야든 수요에비례한 공급이 있는 것인데 2020년 기준 교육예산은 77조 3,800억 원이었다가 2022년 90조원으로 늘었다.

물론 물가 인상 요인도 있겠지만 학생은 줄어드는데 비용은 늘어나는 게 아이러니다. 다 좋다. 나름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으니 편성내용을 보면 아는 것이고 초등 6년 중·고교 6년, 12년을 학교 다니면서 교과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안다면 아연실색할 일이다.

오직 입시 지옥문으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미사여구만 화려한 교육방침은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렇다 할 변화가 없다.

요즘 아이들 잘 먹고 똑똑해서 개인의 자질만 찾아내도 훌륭한 인재로 키울 여지가 무한하다. 그러함에도 모든 학생을 좋은 대학으로만 내몰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이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이러니 철밥통이란 말을 듣는 것이다. 다음, 요즘들어 시도때도 없이 동해상으로 쏴대는 북한의 미사일을 보며 통일부의 존재가치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2022년 기준 통일부의 예산은 1조 5천억 원이다. 종사하는 공직자 숫자는 접어놓고서라도 이런 돈들이 과연 남북통일에 도움이 될까.

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통일부의 기능과 역할이란 한민족의 통일을 대비하여 다양한 분야의 공감대를 얻는 것, 이념은 물론 생활습관까지 이질감 없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뤄지지 못할 재결합에 온갖 준비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필자는 대한생활체육회 대표로서 남북한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민간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민족만이 경험해 본 민속경기는 약 40종이다. 누가 가르쳐준 적도 정규적인 경기규칙도 없었지만 남북 7천만 모두가 익숙한 놀이가 여전히 공감대를 얻고 있다.

동계올림픽의 컬링을 보면서 저게 무슨 운동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전세계가 공감하니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는 것이고 한민족 동계운동만 치자면 얼음판 팽이치기부터 연날리기, 얼음판 타기 등 한두 가지가 아닐진대 이미 오징어게임으로 전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예가 있지 않은가.

잠시 총을 내려놓고 남북 군인들이 기마전이라도 해보는 장면은 생각만 해도 적대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

다만 통일을 죽어라 반대하는 계층들 입장에서는 듣기 싫겠지만 남북 여성들이 모여 놋다리밟기도 하고 강강수월래도 추는 날을 기대한다.

돈이란 이런데 써야 맞는 것이다. 그리고 여가부에 대해 어필하자면 2022년 예산이 1조 4,650억 원이다.

이쯤되면 남가부도 차려서 절반이라도 챙겨놓아야 대한민국 남성들 기 안 죽고 막걸리라도 한 잔 걸칠 수 있는 것이다.

전세계를 다 뒤져도 성별을 구분하여 별도의 부서를 운영하는 곳은 대한민국뿐이다. 어떡하든 파벌을 만들어 위화감을 조성하는 정치권의 안일한 발상이 빚어낸 촌극이다.

어차피 만든 부서고 세워놓은 예산이라면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모르고 하면 실수고 알고도 하면 실패다.

실패를 반복하면 사회적 범죄이며 밑 빠진 독인 줄 알고 물 퍼붓는 건 세금 내는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짓이다.

며칠 전 온다던 비가 거짓말을 했다. 온다더니 안 오고 이제는 온다 해도 준비했던 우산이 그리 필요치 않을 것이다.

기상청이 오보 내고 싶어 내겠는가마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2022년 한 해 4,537억원의 예산에 대한 현실적인 기여도는 한번쯤 짚어볼 문제다.

요즘처럼 가뭄이 심할 때 오매불망 비를 기다리는 농심은 한번씩 양치기 소년이 될 때마다 허탈감에 빠지게 된다.

장마철에 폭우 쏟아지고 한겨울에 한파 온다고는 누군들 말하지 못할까. 이쯤되면 기상예보에 대해 민간시장을 열어 지역별로 유능하고 전문적인 일기예보가 다양하게 쏟아지게 해야한다.

그래야 틀려도 덜 서운하지 않을까. 이밖에 일본이 수 십년간 털어간 뒤 별로 남지 않은 문화재도 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2022년 기준 1조 2,014억 원이 책정됐고 농촌진흥청도 1조 1,89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되고 있다.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들이 넘치는데 일자리 사업에 31조 3,225억 원, 지난 5년간 저출산 예산에 234조 2천 억 원이 들어갔지만 전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다.

이래도 실패가 아닐까. 올해만 해도 57조 622억 원의 국방비가 책정되어 국토방위에 투입됐다.

연말이면 제로를 쳐야 내년에도 편성되는 세금의 확보는 어떤 식으로든 써야 맞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이 연일 창공을 나는 동안 그 많은 돈으로 현역들 잘 먹이고 입히고 훈련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시적소에 투입해야 일단 유사시 나라를 위해 총을 들 수 있는 것이다.

군의 사기는 곧 무형의 자산이다. 최근 전역병들의 개인경험담이나 군대내 유력한 인사들의 뒷담화를 들어보면 이 상태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과연 누가 전선으로 뛰어들지 의문이다.

필자의 모친이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자고로 돈이란 버는 자랑 말고 쓰는 자랑하라했다. 세금 걷을 때 온갖 목록에 납부기한 지나면 가산금을 부과하고 밤마다 차량 번호판을 떼 가는가 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에 기다렸다가 징수하는 등 방법 또한 갈수록 다양해진다.

물론 세금은 내야한다. 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징수한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있어야 할 분야와 없어도 될 분야만 잘 가려도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있어야 할 분야는 대한민국의 장점으로 손꼽히는 위·아래를 제대로 챙겨 효도청을 만드는 것이다.

관련 상품을 만들어 선진국에 수출할 수 있는 문화강국으로 거듭난다면 동방예의지국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