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민의 삶과 생활밀착형 정책 톺아보기(Ⅱ)
민선 8기 경기도민의 삶과 생활밀착형 정책 톺아보기(Ⅱ)
  • 김덕진 기자 enidec@naver.com
  • 승인 2022.06.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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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고려대학교 겸임교수/기본소득실천연대 상임대표)<br>
▲김상돈(고려대학교 겸임교수/기본소득실천연대 상임대표)

1기 신도시는 단군 이래 최대의 주택건설로 한때 명성이 자자 했으나 작금의 상황은 재건축 연한 30년 이상이 넘은 노후화된 도시로 놓였다. 1기 신도시는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 시절, 주거난과 주거 안정 일환으로 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주택건설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신도시다.

1기 신도시 계획 자체는 노태우 선거공약에서 출발했다. 당시 노태우가 100만 아니면 200만이어야지, 150만이란 숫자는 어중간해 보인다, 공약은 “그렇게 꼭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 식의 조어를 만들기도 했다.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에 따라 1991년부터 분당(성남시), 일산(고양시), 중동(부천시), 평촌(안양시), 산본(군포시) 등 소위 5대 신도시가 조성되었다. 1기 신도시 50.1㎢ 면적에 29만2000호의 주택을 공급해 116만 8000명을 수용하도록 계획됐다. 이는 1995년 당시 수도권 인구의 5.8%에 해당하는 규모로, 당시 폭등하던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 했다고 평가된다. 

한때 잘나가던 1기 신도시는 31년의 역사 앞에 장사가 없는 듯하다. 지나간 시간만큼, 1기 신도시는 노후화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다. 분당신도시가 2021년부터 입주 30년이 되는 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2022년은 일산·평촌·산본, 2023년에는 중동신도시가 준공 30년 된 단지들이 등장하면서 순차적으로 재건축 연한에 곧 직면하게 되었다.

1기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용적률이다. 현행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98%로 대부분 상한선에 근접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로 분당과 일산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재건축 단지보다 높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이 제한돼 있어 재건축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는 2022년 6월 27일 1기 신도시 고밀주거지역 용적률은 현행 3종 주거(300%)와 준주거(500%) 용적률을 감안 한 수준을 검토 중이라 한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건축물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이 크다는 것은 건물을 상대적으로 높게 지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건물층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동연 당선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도입해 주거환경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1기 신도시가 대면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노후 주거 환경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정비가 완료되면,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스마트 모빌리티가 가능한 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재탄생될 것이다.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신도시 등이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모빌리티 스마트시티’가 될 것이라고 김동연 당선자는 자신 있게 설명했다. 모빌리티 스마트시티는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에 따른 자원 및 인프라 부족, 교통 혼잡 등 도시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두된 모두가 원하는 도시다.

교통혼잡, 길어진 출·퇴근 소요시간(평균111분), 대중교통 불편 등 모두가 공감하는 도시문제다. 모빌리티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 비즈니스 모델 및 솔루션을 접목하여 도시생활속에서 발생되는 교통, 환경, 주거, 각종 시설 비효율성등을 해결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으로 바꾸는 스마트한 도시다.

1기신도시의 미래가 스마트시티다. 한창 잘나갔던 1기 신도시에서 스마트시트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김동연 당선자는 1기 신도시의 구체적 방안과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적으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각종 규제를 대폭 풀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청에 전담 조직을 설치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인 300%까지 올리고 일부 지역은 준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 용적률을 500%까지 높일 것을 약속했다.

경기도민들은 ‘일머리 있고 유능한’ 김동연 당선자를 신뢰한다. 김동연 당선자가 자신 있게 약속한 1기 신도시의 스마트시티로 재탄생하여 한때 잘 나갔던 명성과 자존심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민선 8기 경기도민의 삶과 생활을 바꾸는 첫 번째 정책이 바로 모두가 편리한 모빌리티 스마트시티를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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