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사퇴, 국면전환용”
“김석기 사퇴, 국면전환용”
  • 윤규옥 기자 yky@
  • 승인 2009.02.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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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특별검사제 반드시 추진해야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당은 10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자진사퇴에 대해 “국면전환용에 불과하다”며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은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김 내정자의 자진사퇴는) 경찰총수로서 불법과잉 진압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며 “그러나 끝까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도심테러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이었다고 강변하는 그의 태도에서 깊은 절망감만 느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김 내정자의 자진사퇴에 대해 ‘괜히 아까운 사람이 나간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민 여섯 명이 희생된 용산참사를 바라보는 이 나라 대통령의 시각이다. 우리 국민은 정말 불행한 국민”이라고 꼬집었다.김 대변인은 “대통령 사죄는 물론, 고인들의 명예회복과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 특검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며 “국정조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김 내정자는 도의적 책임이 아닌 사법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김 내정자의 사법처벌을 위해 국민의 법정에 반드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김 내정자가 용산참사와 관련해 자진사퇴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문제는 검찰의 면죄부용 수사결과에 짜 맞춘 김 내정자의 뒤늦은 사퇴가 국면전환용 수순이란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김 내정자의 사퇴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간 공안정국을 조성해 이러한 참사의 빌미를 제공한 청와대도 진정으로 반성해야 한다”며 “용산참사의 진실규명은 의혹만 잔뜩 안긴 검찰 수사가 아니라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용산참사를 덮기 위한 여론무마용, 국면전환용으로 청와대가 연출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에 아직도 국민이 속아 넘어갈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경찰에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는 결론이지만, 검찰의 이러한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재정신청 등 사법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며 “이것을 제쳐두고 특검을 요구하거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용산참사를 정치 쟁점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오늘 김 내정자가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이 문제는 더 이상 정치문제화해서 정쟁거리로 삼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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