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권영창기자] 21대 국회가 지난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5선의원인 김진표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이후 본격적인 후반기일정에 들어갔다. 부의장으로는 충남 공주, 부여, 청양군을 지역구로 하고있는 정진석 의원이 여당의원으로서 선출됐다.

170석의 절대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협치를 이뤄야할 가장 큰 산으로서 여기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인선문제와 외교, 국방, 경제, 복지 등 다양한 숙제가 산적한 가운에 부족한 의석수로 여당역할을 하기에는 다소 열악한 편이다.

이미 지난 5년 전인 2017년 3월 10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으로 인한 파면을 선고받은 뒤였고 파죽지세로 확산된 민심은 이듬해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성시대임을 증명했다.

이 같은 기세는 2년 뒤인 2020년 총선에서도 여지없이 잠들 줄 몰랐다. 전체 의석수 300석에 더불어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이란 결과로 나타났다.

적절히 양분되었던 민심은 인천지역에서도 13석 중 더불어민주당 11석 미래통합당 1석, 무소속 1석으로 나타났다. 입법부의 최고구성원인 국회의원의 의석수는 곧 국정 운영에 막대한 뒷배가 되었지만 권불십년이라 했던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만료 시점에 나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렵사리 잡은 칼자루를 놓고 칼날을 쥐는 형국으로 바뀌었다. 다행히 사면초가의 위기에서 살아남은 국민의 힘 국회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민심수습에 일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의원으로 인천 중구, 강화, 옹진 지역구에 기반을 둔 배준영 의원을 만나 보았다. 초선의원으로 전형적인 인천맨을 자처하는 배 의원은 1970년 10월 인천 출생으로 선인고등학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정치계통의 풍부한 학식을 겸비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국제 관계학 석사를 졸업한 배의원은 인하대학교 대학원 물류학과 박사과정 수료한 이후 전문성을 살려 인천항만물류협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정계에는 정무 1장관실 장관비서로 출발해 대통령 비서실 공보수석실 행정관, 외교통상부 한미FTA 전문가 자문단 자문위원을 거쳐 한나라당 중앙당 부대변인,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상임자문위원을 맡았다.

이어 국회 대변인실 부대변인을 역임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에 입성하여 미래통합당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을 역임하기까지 다양한 경험들이 뒷받침됐다. 준수한 비주얼에 겸손한 응대로 일관한 배준영 의원은 진열속의 액자하나를 꺼내들며 선거유세 당시 유권자와 만났던 장면을 소개했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주민들의 의견에 경청하는 배준영 의원은 최근 화제가 된 지역소식과 추진 중인 대표법안발의에 대한 취지. 그리고 지난 2년간의 소회와 남은 임기동안 중요업무에 대한 이모저모를 소개했다. 

Q. 최근 필리핀을 대통령 특사로 다녀온 소감과 성과를 

A.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대한민국 특사 자격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님과 함께 필리핀을 방문해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하고, 새로 취임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신임 대통령을 만나고, 친서를 전달했으며, 로무알데즈 신임 하원의장을 면담했다.

필리핀 바탄 원전 재개 관련 기술 협력을 포함한 원전 산업 교류 공감대를 형성했고, 잠수함 건조를 포함한 방산·국방 등 전통적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바탄 원자력발전소는 1976년 착공하여 완성되었으나 1986년 운영 불허된 후 현재까지 미가동 상태였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외 출국이 어려워 이번이 첫 외교활동이었는데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한-필리핀 간 의회외교 강화를 비롯해 다양한 의원외교 활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Q. 휘발유값이 인상으로 주유소 가기가 겁난다. 국민들의 지갑사정을 감안한다면 긴급히 정부의 대안이 필요한데 유류세 탄력세율50% 확대법안 발표를 대표 발의한 취지와 성과를 말해 달라

A. 지난 국정 감사때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부겸 국무총리 등을 대상으로 물가·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세 인하를 여러 차례 촉구했다.

그 결과 유류세 20% 인하 확정 및 30%까지 인하 폭 확대 및 기간 연장 등 성과가 있었으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여파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고물가 기조가 계속되면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2,100원을 돌파하는 등 유류세 인하 조치를 체감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유류세 인하는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즉시·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며, 정부 입장에서도 고물가 상황에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카드이므로, 유류에 한 해 탄력세율을 50%까지 높일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특위 위원들은 물론 정부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기재위가 구성되면 즉시 논의에 착수하여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 힘 유정복 인천시장, 문경복 옹진군수 무소속 유천호 강화군수가 당선됐다. 입법구성원으로서 지역 행정기관과의 협치 여부는?

A. 지역구 내 공천장을 준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결국은 모두 당선되어, 앞으로는 원팀이 되어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는데 더욱 강력한 힘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부·여당이 한 몸이듯, 인천시는 물론 중구·강화·옹진 지자체와 지방의회와도 상호 교류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인천시장·각 기초단체장·지방의회 의원들께 당부한 바 있다. 나아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여야간 수시로 소통하며 여·야가 힘을 합쳐 인천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Q. 인구감소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취지와 성과는

A. 지난 `20년 08월 제가 대표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 이 올해 5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화·옹진군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생활기반 확충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뤄야 하나,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여러 법률이 산재되어 있어 실효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전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온전한 틀을 갖추기 위해 특별법을 통한 국가 지원을 이루고자 법안을 발의하였고, 마침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 중앙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원 근거 마련 △ 5년 단위 인구감소 대응 계획 수립·시행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정착지원 등)이 시행될 예정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지방시대’ 취지에 걸맞게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특례 적용이 가능해졌다.

나아가 지정학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온 강화·옹진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영흥도 교통체증이 심각하다 쓰레기 소각재 반입백지화로 제 2대교의 건립이 불투명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A. 옹진군에서 유일하게 다리가 놓여져 있는 영흥면 이지만, 다리를 건너려면 대부도와 선재도를 거쳐야 하다 보니 관광객들로 인한 극심한 차량 정체로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옹진군 통계와 지역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영흥면을 방문한 관광객은 약 371만 명이며, 올 4월 한달 간 영흥면으로 진입하는 선재대교를 통한 차량은 왕복 19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는 6월 23일자 기호일보 보도에서 대부도·선재도까지 거쳐 가니 주말이면 영흥면 꽉 막힌 도로라는 제하의 기사로 알려진 바 있다. 이에 인천 시에서는 구봉도~십리포 구간 교량을 연결하는 제2영흥대교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사전타당성조사가 시행중이다.

아울러 옹진군에서도 장기계획으로 영흥도에서 송도 LNG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쪼록 제2영흥대교 타당성 조사가 조속히 완료되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안산은 지난 5일 2022년 제 1회 발전소 5km내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를 개최한 바 있다. 반면 영흥도는 화력발전소 인근지역에 대해 오랜 기간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A. 안산시는 7월 5일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3개 사업을 상정해 심의했다고 홍보한 바 있다.

옹진군에서도 영흥면 주민들이 사업을 신청하면 군에서 사업성을 검토한 ‘발전소 주변지역 심의위원회’ 를 거쳐 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신청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동 심의위는 옹진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여러 지역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앞으로 옹진군과 협의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심의위에 참여하고, 나아가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도 주민들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Q. 인천상륙작전 영흥도 x-lay 영화화 사업 추진이 장기간 부진했다. 최근 한국영화가 다양한 장르로 확산되고 있는데 옹진단편영화제 또한 지역을 살리는 관광 상품화와 더불어 주변 환경을 배경으로 국민적 관심을 모을 수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지난 7월 14일에는 한국영화인협회 인천광역시 옹진군 지부가 창립되어 영화제의 발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의견은

A. 6.25 전쟁의 판세를 바꾼 인천상륙작전 성공 배경에는 영흥도에서 활동한 해군첩보부대의 활약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당연히 영웅들의 희생과 활약은 재조명되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모든 관련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당시 상륙작전을 앞두고 북한군의 규모와 동향 파악 등 첩보 수집을 위해 우리 해군첩보부대는 영흥도를 거점으로 하여 인천·경기·서울 등지까지 잠입해 인천상륙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작전이 바로 작전명 ‘X-Ray’ 이며 2016년 개봉한 영화 ‘인천상륙작전’에서 잘 소개되었으나, 정작 작전의 거점이었던 영흥도에서의 활약상은 잘 그려지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년 07월, 영흥 ‘X-ray작전’ 단편영화 제작 추진위원 발대식이 진행된 바 있으며, 옹진군에서도 `21년 05월 ‘옹진군 첩보작전사(인천상륙작전) 문화자원 활용화 방안’ 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영화화의 구체화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옹진군 지부가 창립됨에 따라 본격적인 추진이 기대된다. 제도권 안에서 필요한 모든 여건을 협조할 것이며 지역 경제 발전에로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옹진군과 협의하여 X-Ray 작전의 주 무대였던 영흥도에서의 첩보부대 활약상을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사업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Q. 강화 계양 고속도로 강화구간 우선 착공에 대한 배경을

A. 강화~계양 고속도로는 제가 국회의원이 된 후 예결위원으로서 사업을 확정 시켰으며, 예타 통과와 `24년 조기 착공을 이끌어낸 사업이다.

지난 6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자들로부터 계양~강화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강화와 김포를 잇는 교랑 건설부터 먼저 착공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강화~김포 구간은 토지수용·보상 문제에 있어 서울보다 비교적 자유롭고, 교랑 건설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소요가 크기 때문에 먼저 착공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 충분했다. 강화~계양 고속도로는 현재 타당성 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본격 착공이라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이 절차들이 지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Q. 영흥도 화력발전소의 인근 주민들 극심한 피해에도 십 수년 째 나 몰라라 

A. 영흥도 화력발전소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발전소로 유연탄을 사용하고 있다(시설용량 5,080MW). 인천의 전력 자급률은 200%가 넘어, 결국 인천에서 소비되는 전력 이상을 생산하여 수도권에 보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모두 아시는 것처럼 영흥 화력발전은 대기오염, 온실가스 배출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저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높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20년 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0.6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한 현재의 화력발전을 LNG로 전환하는 내용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전환 시점이 2034년으로 매우 늦은 상태다. 이에 올해 말 마련될 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 전환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인천시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석탄발전 중단이 필수임. 윤석열 정부에서도 원전 재가동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옹진군·인천시와 함께 발맞춰 영흥 주민들을 위한 복지혜택 확대와 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제도들을 마련해 나가겠다.

Q. 지역구 주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A. 21대 국회에 입성할 당시 저는 인천지역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이었고, 이어서 당 대변인과 인천시당위원장 등 여러 당직을 맡아왔으며, 재보궐과 지방선거 및 대선 등 굵직한 선거들까지 겹쳐 지난 2년간 정말 바쁜 날들을 보냈다.

당의 지지율을 회복하고 지선·대선에서 승리하는 한편 여러 지역사업을 해결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제 지자체-국회-정부 모두 원팀으로 구성된 만큼 지역의 숙원 사업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2년간 열심히 달려온 만큼, 이제 남은 임기 동안 더 자주 주민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 

Q. 후반기 임기동안 숙원사업과 전반기의 소회를

A. 첫 국회 입성 후 교육위·기재위 두 개의 상임위에서 일했고, 전반기 내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교육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제물포고 이전 철회, 하늘1중 신설, 정부 및 지자체의 초중고 시설지원 법안 통과 등 성과를 내었고 기재위원으로서 유류세 인하, 백령공항 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도 제몫을 해냈다, 영종국제도시 제3연륙교 착공, 공항철도·버스 환승 할인 등 다양한 사업들을 확정 지었으며 서해5도 정주지원금 20% 인상,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착공, 어촌뉴딜 300 사업 신규 선정(매년 지역별 1개소), 개항로 일대 상권 르네상스 사업 인천 최초 선정 등 지역 과제들을 해결했다.

남은 후반기 임기 동안 인천·영종대교 무료화, 공항철도~인천지하철 9호선 직결, GTX-D Y자 및 GTX-E 노선 신설, 서해5도 및 강화지역 어장확대 및 조업시간 연장 등 숙원 사업들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Q. 더 하실 말씀은

A, 이제 지역구 현장을 좀 더 많이 다니며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점검하여 지역의 대변인으로서 맡은 바 기능과 역할을 더 하겠다. 경인매일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도해 준데 대해 감사하며 앞으로도 소통하고 협치하여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정성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