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조 규모 국유재산 매각 추진 '재정건전성 강화'
정부, 16조 규모 국유재산 매각 추진 '재정건전성 강화'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08.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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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 기조 속 매각 규모 50% ↑
국유재산 매입대금 분납 5년으로 확대
대규모 유휴 부지 민감참여개발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정부가 향후 5년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최소 16조원에 달하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한다. 이밖에 매각이 어려운 국유지들의 경우 개발을 통해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사·도로 등 공공 용도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는 국유재산의 경우 지난해 결산 기준 총 701조원으로 이중 94%에 해당하는 660조원이 행정재산이고 나머지가 일반재산이다. 행정재산의 경우 각 소관부처에서 개별 관리하고 일반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재산은 주로 기재부가 관리한다. 

정부는 매년 2조원 안팎의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해왔지만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연평균 매각 규모를 50% 이상 늘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정부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토지 등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민간에 넘길때 생산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는 뜻에서다. 

정부는 우선 국가가 활용할 계획이 없는 일반재산의 경우 이달부터 즉시 매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위탁개발 재산과 비축토지 등 기재부 소관 일반회계 일반재산 중 매각이 가능한 재산을 적극 발굴해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한 비축토지의 경우 매입 후 5년 이상이 지났으나 활용계획이 없으면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국가가 활용하기 어려운 약 5천억원 규모의 농지 1만4000필지에 대해서도 매각을 추진한다. 

국유재산 매각을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국유재산 매입 시 분납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수요자의 부족한 자금 여건을 지원하며 온비드(온라인 국유재산 매각 시스템)을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상 매각가격이 큰 주요 재산의 경우 별도 TF를 구성해 매각 전략 마련과 주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토지와 건물 등 모든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실태를 전수조사하기 위한 범부처 국유재산 총조사 TF를 출범한다. 

이밖에 국유지 개발에 대한 민간의 참여도도 높일 계획이다. 유휴부지의 경우 민간에 매각하진 못하더라도 개발은 민간이 주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국·공유 혼재지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공동 개발사업 등을 추진한다. 

반면 사업성이 낮아 매각이 어려운 비도시 국유지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대상지 선정과 사업계획 확정까지 개발 사업 전 과정을 총괄한다. 특히 정부는 이같은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해 스마트팜 시범사업과 탄소중립 숲 조성, 수소 및 전기차 충전소 부지 등을 조성해 국가 정책에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잇으며 이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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