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부동산대책, "전국 270만호 공급·규제 완화' 발표 
尹정부 첫 부동산대책, "전국 270만호 공급·규제 완화' 발표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08.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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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획 250만호→270만호 공급 폭탄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 완화… 주거안정 도모
반지하 등 취약주택 거주자 지원책도 내놔  
정부가 향후 5년간 전국에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에 따르면 서울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가 공급된다.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112만호가 공급된다. (사진=뉴스핌)
정부가 향후 5년간 전국에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에 따르면 서울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가 공급된다.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112만호가 공급된다. (사진=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윤석열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 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도시정비사업의 규제를 푼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 공급 계획은 물론 주택 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 방향에 대해 알렸다. 

원 장관은 향후 2023-2027년 5년간 공급 물량을 270만호(연평균 54만호)로, 당초 공약인 250만호에서 20만호 늘어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를 공급하고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 등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과 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 가구,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88만 가구, 민간 자체 추진사업으로 130만 가구로 나뉜다. 정부는 민간주도로 수요가 많은 도심 등에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담금의 감면 방안과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해 재건축이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향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간도심 복합사업 유형이 신설돼 민간이 주체가 돼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지고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신설해 적용하겠단 방안도 검토된다. 

기대를 모았던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오는 2024년 재정비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권은 메가 시티를 중심으로 광역철도 선도사업과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 등을 가속화하겠단 방침이다. 

이밖에 '청년 원가 주택' 등은 오는 9월 통합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택지 물량 등을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한다. 또한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내 집 마련 리츠'도 눈에 띈다. 최장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해당 사업은 분양 미선택시 임대로 거주한 기간도 청약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 거주에 대한 이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국토부는 이들에 대한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이주를 원치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 물량 위주에서 품질,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치는 근본적 혁신에 도달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양질의 주택공급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내 집 마련 기회와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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