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수원 세 모녀 사건'... 복지사각지대 사회적 관심 필요
생활고 '수원 세 모녀 사건'... 복지사각지대 사회적 관심 필요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08.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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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핌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암과 난치병 등 건강문제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두고 복지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보완대책 마련에 나선다.

앞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정치권 등에서는 우리 사회 복지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이들은 거처를 옮긴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던 상태로, 지난 2014년 벌어진 '송파 세 모녀 사건'이후 여전히 곳곳에 놓인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도어스테핑을 통해 "중앙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들을 각별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오는 9월부터 빅데이터 활용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서 입수하는 위기정보에 중증질환 신정특례를 비롯한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정보 등을 포함해 현재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단전이나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34가지 위기정보를 토대로 지자체와 발굴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나 위기정보에 장기연체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이번 수원 세 모녀 사건은 복지부가 지자체에 제공한 34종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 포함됐지만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지자체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더욱이 24일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고위험군'으로는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은 지자체에 참고용 차원으로만 제공돼 사실상의 실효성은 없다. 이와 함께 복지급여 신청·상담 내역도 없어 사회보장시스템상 연락처가 확보되지 않은 점도 지자체가 파악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된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전입 미신고 등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연락처 등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행안부 등과 협의해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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