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칼럼] 밀어주고 당겨줘도 시원찮을 윤석열 정부
[덕암칼럼] 밀어주고 당겨줘도 시원찮을 윤석열 정부
  •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2.08.2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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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가 국가의 옥새를 주고받는 권한 전달이 지난 5월 0시를 기해 시작됐다.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에서 성대한 취임식을 치렀다.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선서했고 로고에는 연결, 약속, 새로운 희망이 담겼다.

약 4만 명의 참석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재계, 정계, 문화 예술계 등 많은 국민들 앞에서 엄숙히 공언했다. 그로부터 100일, 지난 8월 17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약속을 다짐했다.

특히 망가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과거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철폐의 과정을 공개했다.

또한 총 1,400개의 규제개선 과제 중 140건은 법령개정, 703건은 소관부처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폐기를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산업으로 다시 살려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구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 지원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와 원칙을 설명하며 노사문제와 외교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북핵 포기에 대해 포괄적이고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물론 북한은 상대도 안할 것이라며 강력히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그것은 그들의 몫이고 이쪽은 이쪽대로 할 말은 해야하는 것이다.

연일 하락하는 국정지지도는 실정에 대한 비판과 연연하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는 입장이 양분되고 있다. 어느 쪽이 맞든 이미 한번 선출한 대통령을 자꾸 긁어내리면 어쩌자는 것인가.

뽑질 말든가 뽑았으면 담 1년·2년이라도 지켜보든가. 국내 문제가 아니라 외국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가 안정되면 신용도도 올라가고 국위선양에 한국을 바라보는 외국 관광객들도 긍정적인 견해를 가질텐데 하루가 멀다고 끌어내린다.

일부 언론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다거나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뉴스의 첫머리로 장식하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심지어 트럼프 前 미국 대통령 100일과도 비교하고 각종 정책에 대해 각자의 입장에서 거침없이 험한 말을 쏟아냈다. 어떤 언론에서는 초보나 무면허 음주, 난폭 운전을 비교하기도 했다.

심지어 제왕적 대통령을 탈피하지 못 한다고 구중궁궐로 표현하기도 했다. 모든 언론이 긍정적이거나 객관적 표현보다는 서서히 마녀사냥을 시작하는 분위기다. 보다 못한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8월 13일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명의로 공개된 성명서에는 좌파 정권에 대해 신랄한 비판과 함께 원전의 복구, 노동단체에 대한 질서유지, 망가진 경제의 최우선 복구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주었다. 당선될 때부터 반쪽짜리 지지였다.

이재명 후보와 한판 승부를 내는 과정에서 국론은 정확히 반으로 분열되었고 언론의 북소리에 도취해 남북이 갈라지는 것보다 더 확실한 양분 현상을 보였다. 더 나쁜 후보를 피하려고 덜 나쁜 후보를 뽑는 선거였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보다 못해 필자도 후보로 나서면서 국가의 존망을 우려했지만, 현실적 열악함으로 지켜만 보는 입장이었다.

자고로 일국의 지도자는 좋은 대학, 막대한 자본, 줄 잘 서는 정치인들의 세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리는 것이다. 이른바 관운이 있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출발과 당선되기까지 과정을 보면 참으로 외줄타기였고 드라마 같은 일들이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아기호랑이를 키운 셈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발등을 찍힌 것이다. 어쨌거나 신성한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로 선출되었으니 지금은 온국민이 밀어주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적 지도층들은 당겨줘도 시원찮을만큼 위기의 상황이다.

조금 흔들리던 배가 복원력을 찾으려 애쓰지 않으면 더 크게 흔들리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다시말해 현 정부를 흔들어 국난을 초래하기는 쉽지만 다시 정국의 안정과 국태민안, 태평성대를 누리기에는 몇 십배의 노력과 고통이 수반된다. 누구 손해일까.

결국은 국민만이 피폐해질 뿐이다. 가만있어도 때 되면 월급 받아 생활하는 공직자나 대기업, 기타 안정권에 들어선 부류들이야 상관없겠지만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할 서민들에게는 직격탄이다. 필자는 이번 대통령을 한여름 밤 툇마루에 벌거벗고 누워 모기들에게 뜯기는 신세로 표현했다.

국민들은 배고프다고 아우성치고 지금의 야당 국회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서서히 트집을 잡아 탄핵까지도 몰고갈 것이며 그 신호탄으로 여론조사가 빗발치듯 보도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던 전국민의 절반에 대한 안배도 필요하고 성매매로 시작해 당 대표가 공석이 되고 비대위 체제로 가는 여당의 분열도 수습해야 한다. 대통령을 호위해 줄 정당이 여당이기 때문인데 계속 뜯어 내리고 흔들면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 다음에 어쩔 것인가.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을 흔들지 않은 역사가 없었다. 군인이 정권을 찬탈하면 군부독재 타도하고 문민정부에서도 연일 불만 투성이였다. 가장 신망이 높았던 노무현 前 대통령도 논두렁 시계로 시작해 부엉이 바위로 끝났고 대부분의 대통령이 교도소나 백담사 내지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다.

유일하게 지금도 민족의 태양처럼 온갖 건축물과 기념관을 지어 자자손손 추앙받는 대통령은 김대중 前 대통령 뿐이다. 우리 대통령은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주며 칭찬과 지적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지 언론의 북소리에 함께 춤추고 근거도 없는 악소문에 덩달아 나댈 일이 아니다.

집안일은 집안에서 수습해야지 동네방네 다 알도록 떠들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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