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정부와 경기도 간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두고 대립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오는 9월 8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정비 문제를 논의할 뜻을 밝혔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도지사 직속 조직을 구성하겠다"며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정부의 대선 공약 파기'를 언급한 김 지사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무책임한 정치 발언"으로 규정하면서 사건의 발단이 됐다. 

당시 원 장관은 "경기지사는 신도시 재정비에 대해 아무 권한이 없다.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지구지정, 안전진단 실시, 조합설립·사업계획 인가, 준공 처리 등이 모두 시장의 전적인 권한"이라며 "주민 일부가 의구심과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틈타 정치적으로 '공약파기'라 언급하며 '경기도가 해준다'고 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이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원 장관이 김 지사를 제외하고 지자체장들과 간담회 일정을 잡자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도내 전담팀 개설'을 알렸다. 사실상 '각자도생'의 길을 걷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5개 신도시와 시도의원이 참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5개 시별로 시민 20명씩 총 100명이 참여하는 '시민협치위원회'도 만드는 등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연구원에서 지난 2월부터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 연구에 착수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8월 초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 용역을 시작했다"면서 "재정비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노후화 현황 실태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현재대로라면 국토부와 경기도가 각자 1기 신도시에 대한 연구용역은 물론 별도의 정비방안을 모색한다는 뜻인데, 이럴 경우 업무중첩은 물론 효율성 저하 등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 갈등이 확산될 모양새다. 1기 신도시 총 29만여 가구에 달하는 아파트를 일제 재정비하는 사업인데다 같은 규모의 동시 재정비사업이 벌어졌던 적이 없었던만큼 여야 모두 사업의 주도권을 가져와야한다고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밝히며 "특별법을 통해 국토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경기도지사가 신도시 재정비안을 확정할 수 있다"고 밝혀 사업 주도권을 두고 여야 다툼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놓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항의 집회를 여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기 신도시인 경기도 분당, 평촌, 일산, 산본, 중동 재건축 연합은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 이행 촉구 시민연대(가칭)'를 결성하면서 정부의 신속한 재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과 타 광역시에도 준공 40~50년이 넘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원하고 있는데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선(先)추진한다면 이야말로 불공정한 특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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