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최규정기자] 공정위는 2007년부터 한국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자문관을 해당 국가의 당국에 파견하여 우리의 경쟁법과 제도, 법 집행 경험등을 전수하며 자문역을 자처해왔다. 그동안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 자문역을 파견하였고, 이번에는 캄보디아에 공정위의 직원 2명을 자문관으로 4주간 파견하기로 했다.

캄보디아는 최근 2021년 경쟁법을 제정하였으나, 법의 구성과 더불어 세부지침등을 마련하는데에 있어 선행 선진국의 기술 및 경험지원을 필요로 하였는데 대한민국이 그 역할을 맡아 경쟁자문관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특히, 캄보디아의 경쟁위원회는 현재 기업결합 관련된 세부 지침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제도 및 경제분석 활용사례, 실질적 법 기준 해석 등을 자문하며 심층적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집단 강의 및 토론형식으로 자문을 진행해 그 이해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경쟁위원회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과 처리해온 사건에 관해서도 함께 자문을 할 예정이며, 성장잠재력이 큰 개발도상국인 캄보디아에 우리의 경쟁법 집행시스템을 전수하여 중장기적으로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고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 및 경제 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선진형 기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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