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에 있어서 “가처분”의 의미, 일희일비하는 얕은 자세에 대한 “코미디언의 조언”, 국민의 탄핵에 대한 외포(畏怖)!!
[사설] 정치에 있어서 “가처분”의 의미, 일희일비하는 얕은 자세에 대한 “코미디언의 조언”, 국민의 탄핵에 대한 외포(畏怖)!!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2.08.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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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정치가 점점 “경박”해지고 있다. 하염없이 “얕은 강물”이 되어가고 있다.

경박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동네 정치를 하고 있다. 큰 정치를 하려 하지만 역부족이다. 지난번 수해복구작업에 투입된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무엇이 그리 좋은지 해맑은 모습 일색이었다.

겉도는 정치 일색이었다. 어찌나 즐거운지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던 것. 고개만 빳빳하고 낮은 자세는 찾기 힘들었다. 이게 관습인가! 국민은 묵묵히 일하는 참된 일꾼을 원한다.

지금 정치권은 역주행 중이다. 정치 “단막극” 상영 중이다. 아무리 이야깃거리를 제공하는 자가 사회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지만, 자고 일어나면 “하찮은 주제”로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행태가 코미디를 방불케 한다. 

이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결만 봐도 “일희일비의 얕은 심경”이 그대로 드러나는 희극이었다. 현대의 정치를 하려면 법과 경제, 외교, “포용력” 등에 능수능란해야 한다. 그것이 안 된다면 퇴출 대상이다. 스스로 나가야 한다. 정치권이 언제부터 가처분을 그리 중시했고, 이에 복종했단 말인가. 헌법 질서와 국제질서, 아니 하다못해 미풍양속도 간파 못 한 사람들이 그깟 “가처분”에 목을 매고 있으니 우습지 않은가.

가처분의 법적 효과가 그리 큰가. 현재 한국 정치는,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에 야당은 영수회담까지 거론하고 있다. 벌써 정권연장실패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 문제의 중심은 비대위였다. 지금 현 상황이 비상상황인가에 대한 확고한 판단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였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격한 감정의 충돌이 진행 중이다.

판결에 따라 주호영 비대위는 한순간에 타격을 입었고, 당장이라도 혁신으로 나가지 않으면 대통령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는 떡도 못 먹는 신세가 된 것이다. 원인은 자중지란! 정치에서 파벌을 형성하고 그것이 오만하게 느껴졌을 땐 국민의 버림을 항상 받아왔다는 사실을 단숨에 잊었다.

지난 정권도 무능(400여 조의 빚 증가, 외교고립)보다도 오히려 내로남불이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지 않은가. 그때 겸허한 자세로 임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즉, 정권을 손에 쥐어줘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얼마나 문제가 있었으면 전 정권도 정권을 연장하지 못했을까. 야당은 소 잃고 외양간을 아주 빨리 고치고 있는데, 여당은 자중지란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이 물에 빠진 소경 같지 않은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직무가 정지될 정도로 심각하다면, 정치권은 다시 한번 사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법원의 판단을 과소평가한다든지 폄훼하는 언사는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물론, 법원의 판결에 발끈하여 이의신청도 고려할 만하겠지만 이의신청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식의 불복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부스럼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 어느 쪽이든 순리에 따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고집을 계속 부린다면 국민의 버림은 속도를 낼 것으로 추단된다.그런데, 여당에서는 또 한 번의 이 전대표에 대한 징계를 모색하고 있고, 이 전대표도 다시 한번 선제공격으로 가처분신청을 했다.

그러나, 절이 싫고 정착못하면 당사자가 떠나야 하는 법. 정치를 “매사 충돌과 불협화음”으로 끌고 간다면 포용의 한계는 다다를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어찌 보면 완벽한 “신 내로남불”로 요약된다. 즉, 전 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핵심문제는 이 전대표의 과격한 발언(양두구육, 신군부)이 아니라 “성 상납”여부 아니었던가.

즉, 성 상납에 대한 문제만 풀면 이 전대표도 자유로이 다시 한 번 대표직에 복귀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이 되었던 문제가 권력투쟁이라는 새로운 이슈로 전환된 것은 문제의 초점에서 한 참 벗어난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죄형법정주의를 특히 지켜야 할 신분 있는 사람들이 이를 오히려 벗어나려 한다면 둘 중 한쪽은 치명상에 이를 것은 자명하다.

아무리 권력투쟁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계속한다면 종말은 빨리 올 것이다. 그러나 어찌할까. 권력에서 밀려나는 순간 다시 복귀하기가 어려운 국면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밀릴 정도가 아니라 가까운 시일 내에 재판정에 설 수도 있다는 점이 배제될 수 없는 형국이다.

그러나, 언급했듯이, 이번 사태는 이 전대표의 성 상납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서류를 좀 더 꼼꼼히 살펴본다면 의외로 간단히 해결될 문제다. 당사자들은 왜 명백한 길을 택하지 않고 연막전술만 펼까?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새로운 인물, 참신한 인물에 대한 필요성이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러함에도,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 수뇌부는 법원의 가처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즉, 법원은 주 위원장의 직무만을 정지시켰지 비대위에 대한 문제는 삼지 않았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물론 법원의 판단은, 비대위를 둘만큼의 비상상황에는 부정적 입장이었다.

법적인 관점에서 정치를 평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정지 말고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에 정치권은, 법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을 동일선상에서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자. 그러면, 법원의 판단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기세를 등에 업은 이 전대표도 비대위 자체에 대한 중단 가처분과 권 직무대행도 원천적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호인단의 주장내용은, 비상상황이 아니므로 비대위도 무효고 이에 연계된 직무대행도 무효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법원으로서는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불고불리원칙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도, 이렇게 소란을 피는 것은 과잉행위였다. 

즉,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의결을 받는 것이 법원의 판단을 희석시킬 수는 없다는 점을 바로 알아야 한다. 즉, 법원의 입장은 비대위도 해산하여 새로운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담고 있다고 해석해야 옳다. 이는 엉켜 싸우고 있는 당사자들 모두에게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새로 꾸려지는 비대위 위원장도 새로운 인물의 기용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 법원의 판결은 또 한편으로는, 이 전대표가 당을 이끌 역량이 있는가에도 의문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문제는 리더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당을 화합시키는 품격있는 정치를 하는가”라는 “인격적 문제”와도 연계된다. 인격을 갖추고 정치에 임하는 것은 우리 선조의 미풍양속이었다.

즉, 왜, 당 대표의 궐위가 발생했고, 최고위가 분란에 휩싸이게 되었는지를 제3자적 입장에서 평가해 보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 전대표를 감싸 안고 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그렇지만, 종전에 보여준 정치력을 재탕한다면 국민은 곧바로 식상할 것은 틀림없다.

정치권은 지금,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족으로 다시 한번 큰 소용돌이가 발생하려 한다. 급기야 문제의 원인을 상대에게 떠넘기고 정치생명 운운하며 거세게 몰아붙여 자신은 살아남으려 한다. 처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애처롭다. 즉, 서로가 아마추어라며 비난하기 바쁘다.

이 모든 것은 이제 남은 총선(공천권)을 겨냥한 것이다. 남은 인생을 무능한 전직 정치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굴욕을 누가 참을까. 국민의 뜻은 비참한 경제를 살리고, 급변하는 국내 사정과 국제정세에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참된 일꾼”을 바라고 있는데, 잿밥에만 눈이 멀어 허우적거리고 있으니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시각은, “코미디 정치”는 그만하고 현실을 바로 파악하는 “현명한 정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이에 부합하는 자만이 정치권에 그나마 머물 시간이 할애될 것이란 것을 빨리 알아야 한다. 자가당착, 내로남불, 국민의 탄핵이 정치권에 주는 메시지를 이젠 깊이 새겨야 한다.

이찬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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