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칼럼] 국방에 남녀가 따로 있을까
[덕암칼럼] 국방에 남녀가 따로 있을까
  •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2.09.06 08:3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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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중국은 1949년 건국과 동시에 나라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만 18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복무한다는 제도를 만들었다.

복무기간은 2년이며 여군의 비율은 20%나 된다. 노르웨이도 지난 2016년부터 여성의 입대가 실행되어 총 19개월의 복무기간중 12개월은 병영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예비군 형태로 근무한다. 전체 군인의 15%인 네덜란드도 남녀 성평등을 적용, 2018년부터 남녀 모두에게 입대를 통지했는데 원하는 사람만 검증 절차를 밟고 군복무를 한다.

복무기간은 16개월이다. 지구상 최악의 독재 국가로 남아 있는 북한은 2022년 5월부터 여성도 징집 대상으로 변경됐다. 복무기간은 총 7년간이며 나이는 17세에서 23세 사이다. 전체 군인의 약 30%에 육박한다고 하니 북한 여성의 단체생활 적응력은 가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밖에 볼리비아도 2017년 6월부터 여성의 입대가 시작됐고 18세 이상이면 병역의무를 지게 된다. 오랜 기간 전쟁에 희생되었던 에티오피아는 18세부터 12개월 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하며 아프리카 차드도 마찬가지로 의무복무기간을 정했다.

이쯤되면 대한민국도 이미 여성들의 진출이 상당한 만큼 군 복무가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준 바 있고 실제로 공군 파일럿은 물론 금녀의 구역인 잠수함까지 여군이 진출하게 되었으니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정하는 것이 진정한 남녀평등이 아닐까. 2022년 7월 28일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최초로 잠수함의 여성 승조원이 금녀의 벽을 깨고 개방의 첫문을 열었다.

이는 세계에서 14번째이며 오는 2024년 3,000톤급 잠수함에 탑승하기로 결정됐다. 2023년부터 3명의 승조원을 선발해 2024년 배치된다. 장보고호의 잠수함 취역 이후 31년 만이며 새로운 영역에 동행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 좁은 잠수함 내부에서 젊은 남녀가 함께 생활한다는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엄격한 군기와 복무 지침을 준수한다면 점차 불편한 동거(?)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한창 배움의 탄력이 붙은 대학교 1~2학년 남성들만 군대라는 공백에 갇혔다가 제대하면 졸지에 꼰대나 재학생 취급을 받으며 지식은 단절되고 그나마 가점 받는 것도 성차별이라며 난리를 치니 여러모로 남자라는 이유로 불공정에 노출된 셈이다. 여성들의 출산이 급격히 줄어들고 전세계적으로 남녀 평등과 국가안전을 위해 여군의 입대를 법적으로 규정한 만큼 이제 대한민국 여군도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여 현재 부족한 군 병력을 채우는 입법 과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여군의 역사는 1950년 9월 6일 6·25전쟁기간중 정식 발족한 역사를 거쳐 현재 국방부 여성정책과로 편성됐다. 이후 1955년 7월 여군훈련소가 설치됐고 1970년 12월 여군단, 1991년 인사 참모부 여군처로 승격됐다. 이후 여성의 입학을 금기시 했던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가 입교를 허락했고 2002년 육군에서는 여군 소위 20명이 최초로 소대장에 보직됐다.

이어 공군에서는 파일럿도 배출했고 간호 분야에서는 장군, 일명 별이 뜨기 시작했다. 그러다 2010년에는 여성학군단 일명 ROTC가 창설됐다. 근무기간은 보통 짧게는 3년부터 7년, 10년까지 정해져 있으며 전투지원, 항공, 기술병과, 특수병과로 구분되어 있다. 2016년 기준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2022년 현재 전체 군인 50만 명의 3%에도 못 미치는 약 15,000명이다.

비교하자면 미군은 여군의 숫자가 21만 명으로 전체 군인의 16%를 넘는다. 군인은 모자라고 출산이 줄어드니 앞으로 누가 나라를 지킬지 답을 찾아야 한다. 만약 전체 군인의 10%인 5만 명만 여군으로 뽑아도 모병제를 해야 할 위기는 넘길 수 있는 것이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 군인은 직업군인 20만 명에 사병 30만 명, 국방 예산은 약 50조를 넘어섰다.

이중 인건비가 20조원이다. 여성의 입대를 남녀 성평등이나 여성의 출산과 연계 시킬 게 아니라 인간의 가치적 측면에서 충분히 총을 잡을 수 있는 자주국방의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치인이 여성의 표를 잃을까 두려워 감히 엄두도 못 꺼낸다면 그 당위성을 설명한 국방부의 중·장기적인 군사전략이라도 내세워야 한다.

모든 면에서 평등을 주장하며 여성이 원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오직 군대만 남성의 영역으로 묶어 두는 것은 진정한 평등이 아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남녀노소가 따로 없어야 한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면 우리가 사드를 설치해 막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미군이 설치한 경북 성주 사드가 중국이 아니라 북한을 견제한다면 근거리 미사일을 뭘로 막는단 말인가. 2022년 5월부터 북한이 여성도 7년짜리 징집 대상으로 변경했으니 대한민국의 여성징병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제 그 악역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국가 안보가 이정표를 달리하게 된다.

징병제에 여성을 포함시키면 화장실·숙소·군복 등 모든 면에서 추가적인 예산을 세워야 하며 군 복무로 인한 국가관 정립, 단체 생활에서 터득할 수 있는 화합, 책임감, 조직에 대한 상명하복의 경험을 모두 얻게 될 것이다. 군인은 전쟁을 대비하여 자국의 안전을 지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 지상 최대의 목적에 어찌 남녀가 따로 있을 수 있으며 남성이 못다 지킨 분야는 여성이 함께 지켜냄으로써 나라의 안전은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지 남자가 전사하면 여성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가만히 앉아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사람을 출산하든가 군인이 되든가 둘 중 하나는 해야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당당한 것이다.

유튜브에 중국 여군 행군을 검색하면 같은 키 높이 군화에 모자까지 모두 동일한 복장으로 일사불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얼핏 보면 멋있고 대단한 것 같지만 여군들이 들고 있는 총이 전시에 누구를 향할 것인지 안다면 이는 섬뜩한 행군이다. 당초 여군은 의무, 행정 등 남성 군인의 보조 역할에 그친 바 있다.

이제 대한민국도 본격적인 여성 징집으로 의무복무기간을 정해 진정한 평등을 구현해야 할 시기가 됐다. 진정한 자주국방이란 국민 모두가 나라를 지킴에 있어 당당하게 나설 때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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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왕 2022-09-09 20:37:15
비 정상적인 기사를 봅니다! 여자들은 군 복무를 못 하는게 아니라 안 하는 것 입니다! 여성 사회경제권이 우선이라서! 남성들도 자궁가지고 태어나세요. 여자들이 시키는데로 해야 기업도 살아요. 여성이 출산을 하면 반평생 인생을 바꾸는 것 입니다! 거기에 맞는 여성출산 우대조건을 제시하세요. 출산승진가산점제나 출산특공 아파트같은거! 여성출산에 기대는 남성경제권은 없에는게 정답! 여성들은 외국에서도 애국이 가능합니다! 군대와 출산은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낙태도 가능합니다!

이명준 2022-09-06 13:06:47
오랜만에 정상적인 기사를 보네 여성도 군복무 하게 해야함 안그럼 나라 폭망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