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벤처기업협회 - 벤처인들 국민의힘에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목소리 전달
(사) 벤처기업협회 - 벤처인들 국민의힘에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목소리 전달
  • 최규정 기자 kmaeil@kmaeil.com
  • 승인 2022.09.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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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힘 성일종 의장, 기업 의견 청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할 것
- 벤처기업협회, 기업인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규제 정비해야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간담회’ 현장사진[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간담회’ 현장사진[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경인매일=최규정기자] 벤처기업협회(회장 강삼권)가 신산업 분야 회원사들과 함께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간담회’에 참석해 벤처‧스타트업들의 성장 및 해외시장 개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들을 시급히 개혁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번행사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렸으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여당 간사, 벤처기업협회 이정민 사무국장,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코딧 정지은 대표, 엘리스 김재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벤처기업은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며 “벤처기업이 월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대한민국 경제가 힘을 받고 100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100년을 준비하는 벤처기업인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무경 산자중기위 간사는 “기업에게 있어서 규제는 목을 죄는 사슬과 같다”며 “과거 정부에서 규제를 기요틴, 전봇대, 손톱 밑 가시 등으로 불렀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영원히 사라지기는 바라면서 규제들을 없애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벤처기업협회 이정민 사무국장이 참석해 새로운 영역과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며 규제와의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벤처‧스타트업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 사무국장은 “그간 입법부‧행정부 등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읍소하며 한계를 느낀 바, 규제혁신을 위한 3가지 원칙을 제시한다”며 “최소한 경쟁국가의 규제수준에 맞춰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의 찬반을 논하는 자리에 민간전문가 대거 배치하고, 감사원 수준의 기능을 규제컨트롤타워에 부여할 것”을 강조했다.

법률‧정책 데이터 지능 플랫폼을 운영하는 코딧 정지은 대표는“미국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민간의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며 대국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산업의 성장 및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듯 정부 및 국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미국의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잠식해도 놀랍지 않다”며 “우리 정부와 국회도 민간의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성장해 해외로도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협회 이정민 사무국장은 “규제가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순 없지만, 시대 흐름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며 “적어도 창업자나 예비창업자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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