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합리적 대응과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외교에 대한 평가상 문제점, 바이든과의 48초간 조우가 한국에 주는 역사적 교훈
[사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합리적 대응과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외교에 대한 평가상 문제점, 바이든과의 48초간 조우가 한국에 주는 역사적 교훈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2.09.23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찬엽논설위원
▲이찬엽논설위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세계를 “조롱”하고 있고, 한국은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엘리자베스 2세가 홀연히 떠났는데도, 그리고, 영국 등 각국은 평상으로 돌아갔는데도, 아직도 국내 정치인들은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과 관련된 “영양가 없는 비판”만 늘어놓고 있다.

국제정세에선 “눈뜬 장님”으로 전락하고 있다. 바이든과의 48초까지 확대해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에도 “교훈”은 있었다. 즉, 세계는 다급하게 변하고 있는데, 그리고, 대한민국 일반 국민의 인식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자신에게만 “봉사(奉仕)”하는 “진정한 봉사(장님)?”가 되어가고 있다.

일국의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비난이 나라 밖이 아닌 국내에서 서슴지 않고 벌어지고 있으니, 외국에서 본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일까. 거기다 한순간이라도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미국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우리 매스컴”에서 대변하고,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으니, 할 말까지 잃게 한다.

미국이 어느 국가든 이용하여 “아메리카 우월주의”를 충족시키려 하는 국가임을 망각하고 있다. 그러나, 다만, 모든 것을 그들 탓이라고 하는 것도 무리다. 하기야, (우리나라와 바이든에게 있어서도) 한 줌도 안 되는 권력도 세력인지라, 이에 목을 매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순 없을 것이다. 자국민과 의회가 지켜보는데, 각본대로 할 뿐이다!!

거기다, 설상가상, 여당의 전 대표는, 급기야 UN에까지 제소한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세계의 웃음거리 아닌가. 조 바이든과 서방국가들은 어찌 보면 이러한 한국 정치를 이미 읽고 윤 대통령을 대했을 것이다. 북한과 항상 적대관계, 여와 야의 끊임없는 정쟁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다.

한마디로 이용하기 가장 쉬운 국가가 한국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바이든은 한국으로부터 이미 “백 여조의 투자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에 급할 것이 하나도 없다. 즉, 파국으로 치달을 위기에 빠진 미국경제에 활력소 역할을 했던 한국을 철저히 이용했다. 미국의 농간에 당한 꼴이다. 한국은, “어이없게도”, 미국이 그동안 이러한 “불문의 원칙”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온 “아름다운? 국가(美國)”임을 금 새 잊고 말았다.

그리고 또한, 한국이 4분 5열 될수록 미국을 비롯한 동맹? 국가들은 “희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앞날은 우리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쉽게 잊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국내에서는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만, 외국에서는 (겉으로 보기엔) 찬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어떤 것이 사실인지 분간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는 정치권이,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서방세계의 기본적 경향을 못 잃은 낙후된 사고 때문이다. “국격을 한 참 떨어뜨렸느니”, 아니면, “외교 패싱을 당했느니” 하는 아주 주관적이고 단편적인 입장을 일반적 인식인양으로 “왜곡”하는 국내 정치의 현주소를, 그들은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바이든은 한국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미국만 생각한다. 반가이 맞아 줄 까닭이 없다. 과거 한국 방문시 “프레지던트 문”이라고 한 사실을 잊었는가. 그에게는 한국 대통령이 누구인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미국의 국고(國庫)만을 생각한다. 물론, 없던 정쟁도 일삼는 것이 “정치의 속성”이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거수일투족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정치는 국민을 피로하게 만듦은 물론 외교무대에서 한국을 “특이한 국가”로 낙인찍히게 할 뿐이다. “사소한 실수”를 “침소봉대”하는 버릇을 언제나 버릴까.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비난 수위에 대하여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충수”를 또 두고 있다.

또한, 부가하여, 한국에서 유행 아닌 유행처럼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빈 시간(영국에서의 22시간)에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논쟁은 서방을 비롯한 문명국가에서는 차마 언급하기 “창피한 이슈”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망상증”은, 지금도, 과거, “내로남불식 정치”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었는지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증명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골몰하고 있는 순간, 미국의 바이든의 계략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어두운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건 서방을 비롯한 미국 등이, 한국의 괄목상대할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배반적 행동”이었고, “자기도취”에 빠진 행태로 분석된다.

영국 여왕에 대한 조문에서 볼 수 있었듯이,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즉, 동방에 패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서방의 자존심”이 그 발로였다. 그들은 “커가는 싹”을 일찌감치 자를 태세였다. 그래도 다만, “찰스 3세” 만이 의외로 순수했고 한국에 호의적이었다. 피는 못 속였다.

언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악법 중의 “악법”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미국의 입장에선, 자국민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법일질 몰라도 한국 등에 대해서는 “경제상 사약처방”과 다를 바 없는 법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갑질”이 매우 돋보이는 “최악의 입법”이었다. 미국과 바이든을 액면 그대로 순진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건만. 또 당하는가.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하여, 가장 우려를 표명한 국가는 어디인가. 중국의 타격이 제일 클 것으로 전망되고, 나아가, 한국 또한 자동차산업에서 상당한 보릿고개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인관계를 따져보면, 윤 대통령과 바이든의 회담 성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미국은 고의로 그것을 논하기를 회피했기 때문이다. 결국, 종전 북의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의 파행”과 같은 역효과를 한국에 또 주게 된 셈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임대 해 준 대가”치고는 참혹했다. 손익계산서로만 본다면 균형을 철저히 잃은 장사였다. 자. 그러면, 언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명분이 “환경오염방지”였다는 점은 인정하자. 그러나, 주요 전기차 생산국가인 한국 및 중국과의 분쟁을 예측하고도 이를 입법했다면 이건 “악의적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만약, 무역전쟁에 한국을 동참하게 만든다면, 바이든의 생각은 “패착 자체”다. 이제와서 동맹국을 빼준다니 그게 말이 되는 말인가. 법은 이미 만들어졌는데. 또한번 우롱했다. 구체적으로, 동법에서, 기후변화비용 4,300억 달러 및 증세 7,400억달러가 주된 내용이지만, 암묵적으로는 중국과의 패권 다툼에서 우위에 서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 짙다.

자동차 1대당 보조금(7,500달러)을 받기 위해서는 리튬 등 배터리 핵심 자재를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포함) 공급받아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불능조건”이다. 물론 미국 자체도 중국산 주요 광물을 수입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타격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산에의 의존도가 매우 높기때문에 “실질적 타격”은 한국이 더 크다. 따라서 앞으로는 “북미권과 아시아권의 공동무역전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은,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동맹도 필요하지만,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하수인으로서의 외교 노선은 탈피해야만 한다. 관련하여, 미국의 “창의적 해결방안”이라는 추상적 언질에 현혹되지도 말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태도와 입법(IRA)”은 UN 정신과 한미 FTA 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불합리한 행태였다.  

결국, 미국의 악법(IRA)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더라도, (적법한 적극적 로비 등을 통해) 언급된 추상적 언질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외교적 방안을 다 각도로 강구 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외교에서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외교라인과 현지 창구”를 모색하는 방법도 심도있게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다른기사 보기
pinetree0516@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