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서 '지역화폐 지원·GTX 조기 개통' 건의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서 '지역화폐 지원·GTX 조기 개통' 건의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09.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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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요 국비 사업 7개 9,254억 원 확보 요청
김동연 "지방정부 역할 중요… 민생 위기 극복 우선"
이재명 "경기도는 대한민국 축소판… 정책 실험 찬성"
(사진=경기도)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사진=경기도)

[경인매일-김도윤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김 지사는 지역화폐 발행 국비 예산 반영을 포함한 경기도 현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 박찬대·서영교 최고위원,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김성환 정책위원회의장 의장, 우원식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경제위기와 관련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보다 자율성을 갖고 민생 관련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당에서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이뤄진다면 경기도에서 국민에게 안심을 줄 수 있고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시현하는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경기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도시재생지원, GTX 조기추진 및 다양한 신설노선 검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등을 건의했다. 

먼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지원의 경우 경기도는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2023년 4조 7,606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1,904억 원 지원을 건의했으나, 정부안에는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국비가 삭감되면 10% 지역화폐 혜택을 줄 수 없게 돼 국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노후 도시 진흥지구 신청과 실시계획 인허가권을 시도지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과 합리적 용적률 상향 기준 마련, 기반 시설 확충 등에 따른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며 정부 도시재생 사업 물량과 국비 지원 규모의 원상 복구도 요청했다. 

추가적으로 수도권 장거리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한 GTX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건의했다. GTX A노선에 대한 조기 개통은 물론, B, C노선의 조기 착공, D.E.F.노선 신설 등 다양한 대안 노선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의 주요 공약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입법 지원도 함께 거론됐다. 지난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강원도와 접경지역을 공유하고 있고 같은 환경·상수원보호 규제를 받아온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가 시행했던 지역화폐 정책이 정부에 의해 큰 암초를 만난 것 같다”면서 “그 외에도 청년지원정책 등도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에 맞닥뜨렸는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늘 정책협의회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경기도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위험성 있는 정책들을 실험해보고, 성공하면 확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포함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043억 원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 352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국비지원 확대 2,036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684억 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1,035억 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 2,200억 원 등 7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9,254억 원을 확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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