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요금 2.7원 인상, 월 평균 5400원 상승
정부, 에너지 절감 정책 추진… "엄중한 상황"
[경인매일=김도윤기자]정부가 앞서 예고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물가 상황이 비상사태를 맞고 있다.
전기요금의 경우 4분기부터 ㎾h당 7.4원 인상하는 내용의 조정안이 발표됐고 민수용(주택·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당 10월 1일부터 2.7원 인상된다.
평균 전력량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월 2,270원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가스요금의 경우 월 5,400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문제는 공공요금 인상이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추가 인상도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거듭된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률을 끌어 올리면서 9월 물가상승률은 6%대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도 물가 고공행진에 시달리고 있고 당분간 공공부문의 요금 인상과 함께 물가 상승세가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이번 요금 인상과 함께 에너지 절약 운동을 펼치면서 수요 감소를 통한 환율과 물가 잡기에 나서겠다는 반응이다. 추가로 전기요금의 경우 사용량이 많은 기업 소비자에게 추가 인상분을 적용하면서 그동안 일부 대기업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사용 전력을 사용했던 것이 불가능해진다.
동시에 정부는 영업손실과 미수금이 쌓이고 있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개선을 위해서는 가격 기능의 정상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가격 기능이 작동하게 하겠다"며 "수요 효율화를 유도하고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악화에 따른 안정적 공급기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가격 기능의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각계각층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 적자를 고려할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나 최근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더해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들에 큰 부담"이라며 "에너지절약제품 구매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기업에게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금융,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한 차등 인상으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들의 경영활동 위축이 가속화될까 우려된다"며 "주요 선진국들은 현재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자국 산업의 경쟁력 보호를 위해 산업계에 보조금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5.7%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꺾인 상태지만 여전히 고물가 흐름은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상반기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명목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만1000원(5.5) 올랐지만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2만2000원(0.6%)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