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두고... 국방부-野-유족 새 국면 예고
'서해 공무원 피격' 두고... 국방부-野-유족 새 국면 예고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10.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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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등 의원들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논평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규탄하는 한편 우리 군의 현무-2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핌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등 의원들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논평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규탄하는 한편 우리 군의 현무-2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서해상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둔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탄성명에 국방부의 반박, 유족의 문재인 대통령 고발까지 겹치면서다.

7일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유족은 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 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감사원법 50조와 51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의 자료 제출과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당당하게 조사에 응해달라"면서 "한 치의 거짓말과 숨김없이 (동생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시간부터 아침 비서관 회의까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달라"고 밝혔다.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결론이 번복된 것은 '철저한 정치 기획'이라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들은 "대통령실이 서해 공무원 사건 조작 프로젝트의 원점이며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액션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제1차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조사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과거만 쳐다보는 정치탄압을 멈추고 국민을 위해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유감을 표했다.

국방부는 "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차관이 발언한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냈다.

국방부는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지난 5월 24일‧26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와 상임위원회의에서 '월북 번복'과 '수사 종결'을 모두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감사와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국방부는 "안보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국방부는 국가방위라는 본연의 임무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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