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존폐 기로… 지자체들, 대책 마련 '골머리'
지역화폐 존폐 기로… 지자체들, 대책 마련 '골머리'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10.12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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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지역화폐 국비지원 전액삭감
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효과 커" 비판
경기도, 지역화폐 누적 사용액 13조3163억원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인매일=김도윤기자]정부가 내년부터 국비지원을 중단키로한 지역화폐를 두고 국감에서는 연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지원 중단을 두고 우려를 표한 가운데 대구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지원 축소에 부정적 입장 혹은 최소한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 국비 예산은 지난해 1조2522억원에서 올해 7000억원으로 줄었고 내년 예산안에선 전액 삭감됐다. 이에 국감에서 여야는 연일 지역화폐 국비지원을 두고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6일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감에서 여야는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역화폐 전액 삭감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월 평균 55만원 이상 소득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두고 '재정중독 사업이다', '효과가 미비하다'고 말한다"고 꼬집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효과가 큰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단계적 감축 방향과 함께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화폐 무용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엄태영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다는 지역화폐가 정치적 선동에 이용되고 있으며 시대적 필요성이 끝났다고 본다"며 "지역화폐 결제 시 일부 현금을 돌려받는 일명 '현금 깡'도 성행하고 있어 사실상 현금 중독성 금품 살포와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양금희 의원도 "지역화폐를 독과점 판매하고 있는 특정 운영사가 이익을 착복하는 문제점도 있다"면서 세금으로 특정 운영사 배불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내년도 지역화폐 국비지원 중단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것은 지자체다. 관계당국은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유지하거나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특히 경기도는 4조 7606억원에 달하는 국비 예산을 필요로 하는 만큼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효과성을 입증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양새다. 이에 산하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한 지역화폐 성과 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4일과 18일 잇따라 경기도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그간 지역화폐 예산 중단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친 김 지사의 발언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편 정부가 내년도 국비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한 지역화폐의 최근 5년간 누적 사용액은 6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사용된 지역화폐 누적 사용액은 62조 219억원에 달했다. 이중 경기도는 13조3163억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누적 사용액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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