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독주 멈추나… "독과점·피해보상 등 대책 마련 시급"
카카오 독주 멈추나… "독과점·피해보상 등 대책 마련 시급"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10.17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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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서비스 주요기능 대부분 복구
정치권 카카오 독과점 지적… 문제제기
과방위, 김범수 카카오 의장 국감 소환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먹통이 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등에 대한 서비스가 일부 정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혼란을 야기한 플랫폼 기업 카카오에 대한 보상 절차와 독과점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지하 3층 화재로 인해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이튿날까지 발송 기능이 중지되는 등 대국민 혼란을 겪었다. 사실상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과 이외 서비스가 일시 중지되면서 크고 작은 불편이 이어졌다. 

사흘이 지난 17일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웹툰 등에 대한 정상화가 이뤄졌고 나머지 서비스에 대해서도 가까운 시일 내 복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는)심각한 사건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항"이라며 "사실상 카카오·네이버는 국가기간통신망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중단과 여파에 여당 대표로서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우리나라는 네트워크망 교란 같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 만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방송통신법 개정 카드를 내세웠다. 

특히 이들은 플랫폼기업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함께 과도한 독과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교통, 쇼핑, 금융 등 계열사가 8월 기준 134개에 이를만큼 문어발식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가운데 아직까지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는 커녕 메인 시스템을 한 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과도한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만큼 독과점 방지는 물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합의해 좋은 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이번 카카오 대란 사태가 독과점에서 비롯됐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통령실도 국가안보실에 사이버안보TF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독과점적 시장 구조가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카카오 사태로 인한 피해 접수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카카오 측은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보상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 마비로 인해 일부에선 집단소송 움직임도 있어 피해보상안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장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이는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카카오의 수장격인 김 의장에게 묻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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