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속는 일이지만) 북이, 지난 정부보다 크게 동요하는 것은, 남한에서의 북에 대한 강경 입장 “불 변동” 때문이다. 즉, 남한이 종전처럼 미사일 몇 발만 쏴도 화들짝 놀란 것과 크게 달랐던 때문에, 북은 더욱 당황하고 있다. 그리고, 우군이라고 믿었던 베이징의 시진핑은 “중국 인민의 비판”을 암암리에 받고 있어 북한에 신경 쓸 시간이 없고, 머나먼 모스크바 크렘린의 푸틴 또한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있어 북한의 앞날은 막막하기만 하다.
항상 그랬듯이 현재 국제정세는 북한에 매우 불리하게 작동되고 있어 북의 “좌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또한, 현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공고히 하고 특히, 한미의 “핵 운용 연습”을 계획한다는 표명한 후로는 북의 “헛된 호언장담”은 인민까지 위협하고 탄압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인민을 놔줄 때도 됐지 않았는가. 즉, 욕심이 과하면 “궁예 꼴” 나지 않겠는가. 우리 민족은 독재자를 돌로 쳐 죽이는 매우 “강폭한 습관”도 갖고 있음을 명심하라.
구체적으로, 북한의 절대적 지원자로 나섰던 중국도, 시진핑의 장기집권 시나리오에 과도하게 몰두함에 따라 북에 줄 밀가루를 잊은 지 한참 오래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밀가루 푸대”를 실은 선박은 발해만“옌타이항”에 머문 지 몇 개월이 지났다. 물론, 러시아의 푸틴 또한 “핵 단추”를 만지작거리는 데 몰두하다 보니 북에 대한 지원은 “언감생심”이다.
더욱이, 정신력에서 우크라이나에 한 참 뒤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부터는 “자신의 생존을 걱정”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푸틴의 생각은 공산 혁명 전 “차르(군주) 사고방식” 아닌가. 공산주의와 모순되지 않은가. 그리고 또한 중국의 시진핑도 중국식 차르(슬라브계 여러 국가의 군주 칭호)를 목표로 서역 및 대만과의 전쟁 준비를 통해 “장기집권”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언명(言命)이 그나마 미치는 곳은 “베이징 주변”밖에 없다. (다른 지역에선) 환대 아닌, 홀대받기 일쑤다. 급기야 삐걱거리는 중국을 끌고 가는 것이 버거워 보인다. 결과 원래 주인에게 땅을 돌려줄 날도 머지않은 듯싶다. 그도 과욕에 차 있다.
각도를 달리해 보면, 특히, 북(北)이, 다른 때보다도 미사일 발사 빈도가 커지는데, “식량난”이 주된 원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건 몰라도, 인육을 먹고 배를 곯으면서까지 “능력 없는 수령”에게 충성을 다할 자 어디 있겠는가. 거기다. 전 정권과 달리 “냉정하게 처신”하는 남한 정권에서 콩고물이 떨어지기가 만무한 것에, 북은 “내심” 크게 실망하고 있다. 종전처럼 남한 정부가 설설 기지 않으니 큰일 아닌가.
이른바 “김정은 체제”에서의 북한은, 구체적으로 인민은, 식량부족으로 말미암아, 노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생산성 급락과, 그에 따라 “인민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급기야 군 기강은 완전히 붕괴되고 있으며, 중국의 동북 3성으로의 탈영병은 1일 수백 명까지 급증하고 있다.
그것은 가히, 러시아군이 탱크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한국은 이러한 현실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북의 실상은 “전신 마비 상태”인 것이다. 이땐, 우리의 인민에 대한 동포애가 북한 정권의 무모함을 꾸짖을 수 있는 방책이다.
북의 식량난은 구조적 문제다. 즉, 북에서 제대로 된 농사를 짓기란 “그림의 떡”이다. 김정은 체제에서 아무리 자급자족을 떠들어봤자 과학적 농사기술을 남한에서 전습하지 않는 한 모두 헛수고일 뿐이다.
북의 식량난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고되어왔었다. 설상가상, 김정은이 집권한 후 매년 20만톤의 식량생산(460만톤)이 감소하고 있고, 그 부족한 것만큼 중국에서의 원조가 필요한데, 이마저도 뚝 끊기고 있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매년 20만톤씩 수요량이 증가(600만톤)하는 형국이라 두 갭은 더욱 벌어진 상태다.
이는 김정일 체제보다도 크게 감소한 양이다. 그러나, 실질은 식량의 수요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불법유용”에 더 무게가 쏠린다. 게다가 중국도 작황이 좋지 않고 내부적인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나마 극소수량인 20만톤 정도만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이 더 문제다.
그런데, 북한은 왜 항상 식량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오히려) 북한 정권의 치밀한 계획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자 보자. 설립이 쉬운 “라면 공장”이라든지 국수 공장 및 수제비 공장을 북한 군부는 왜 철저히 배제하고 있을까. 그건, 인민이 배가 부르면, 그다음은 자유를 외칠 것이고, 그다음은 정권을 전복시킬 수 있다는 “개연성 있는 시나리오”를 이미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는, 교묘히 1년에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의 식량부족을 미끼로 인민을 속박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부족하면, 이 역시, 북한 정권에 도전하는 세력(산적)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75%의 식량 자급률을 유지하려는 “고도의 전략과 전술” 쓰고 있다!!
연계하여, 북의 미사일 등 도발은 매우 의도적이며, “이중적인 스텐스”였다!! 북이 9‧19 군사합의를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린 이유도 다름 아닌 북한 체제의 혼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합의”를 피상적으로 맹종한 과오를 지금에서야 깨닫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당시 남과 북은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군사합의”를 도출해 냈었다.
그 핵심내용은, 남과 북간 일체의 적대행위중지, 비무장지대에 대한 평화지대구축, NLL관련 서해 해상 평화수역설정, 남북교류협력 및 상호 간의 왕래를 통한 “군사적 대립완화 및 군사적 신뢰 구축”이라는 아주 멋진 “청사진”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당시 촬영 사진을 보면, 김정은의 눈은 다른 곳을 주시하고 있었고, 매우 초조해하고 있었으며 무엇인가 눈치를 보는 듯 보였다. 이게 암시였다.
구체적으로, 당시 합의문에의 서명자인 남의 송 국방부 장관과 북의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표정을 보라. 우리 민족에게 그렇게도 의미가 있고 미래지향적인 합의문에 서명하는 가장 기쁜 날임에도 밝은 표정이 아니었다. 그럼, 합의가 깨어질 것을 이미 짐작이라도 한 것 아닌가. 아니다. 처음부터, 권력에 욕심이 넘치는데, 그 합의가 그들에겐 단지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을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뒤엎는 습성을 어찌 믿을까. 허나, 그러함에도 인민은 감싸야 한다!!
합의문의 주요 실천사항은, 남과 북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합의 재확인 및 엄격한 준수였다. 그렇다면, 미사일 발사가 이를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행동에 해당하는가. 또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합의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을 배제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의 미사일 발사와 포격으로 합의가 물품이 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또한, 헛돈만 썼고 시간 낭비만 했다는 것도 바로 깨닫게 했다. 지금이나 그때나,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관계설정에만 목을 맸지 “남한의 통치권자”는 안중에도 없었다. “짝사랑”도 그렇게 비참한 짝사랑이 어디 있을까.
자 그러면, 잠시, 남과 북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 북은 한미연합 훈련의 부당성을 이번 미사일 발사로 시위했다. 그렇다면, 남한의 군사훈련이 북의 체제 유지에 정말로 위협이 되는가를 따져보자. 한미 연합훈련을 한다고 해서 당장 북을 전멸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북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 즉, 북은 남한을 두 번 이용하려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항공모함이 동해에 있을 때 북한 군부는 위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보나 외교적으로 보나, 북을 무력으로 공격해 본들 “미국에 무슨 큰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근거로, 미국은 남한보다도 북을 더 전략적 요충지로 삼고자 한다는 점이다. 북과 같은 “완충 지역”이 미국엔 필수적이다. 그러면, 북은 이러한 사실을 모를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번 미사일 발사는 “목적 있는, 고의 있는 도발”로 규정될 수 있다.
바둑에서 수를 잘 읽는 기사가 승리하듯, 북한 군부를 바라보는 입장도, 그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군부의 “꾀임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북한 인민도 이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리 강경노선을 취한다고 해도, 세계에서 가장 큰 짐을 지고 사는 한 민족이 고통받고 있는데 남 같이 대해서야 되겠는가. 세계가 “3차르(푸틴, 시진핑, 김정은)”의 경거망동에 대해 자충수가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