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자료제출 두고 파행… 국감 무용론 대두
경기도 국감, 자료제출 두고 파행… 국감 무용론 대두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10.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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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국감서 여야 충돌… 고성 오가
與 "자료제출 미흡… 김 지사 고발해야"
野 "국감은 정치공세하는 자리 아냐 "
경기도청 국정감사중 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40여분간 정회 됐다 /뉴스핌
경기도청 국정감사중 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40여분간 정회 됐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면서 40분 가량 파행을 맞는 사태가 벌어졌다.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측은 경기도의 미흡한 자료 제출을 두고 김동연 지사에 대한 고발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김 지사를 옹호하며 마찰을 빚었다. 

이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기관이 서류 등 제출 요구를 받고 직무상 비밀 등의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면서 "경기도는 국가기관이 아닌 것 같다. 여야 의원들이 경악할 정도로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지난 9월 13일 요구한 자료를 국정감사 전날인 23시 43분에 제출한 행태는 국정감사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꼴"이라면서 "이러한 사안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해명하도록 하고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강제조항에 따라 행안위 이름으로 김동연 경기지사를 고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혀 장내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이에 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피감기관 입장에서 1차적으로 판단해 그것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그동안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과 모든 기관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당 문진석 의원은 "감사를 받고 있고 수사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국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맞받아쳤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선 "자료 제출 내용을 파악해보겠지만 국가 위임 사무나 보조금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최대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간 끝에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의 중립적 진행과 정회를 요구하며 국감장을 퇴장했고 40여분 이상 국감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국감은 속개했지만 여야는 자료제출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김 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자신을 연결해 비판하는 것에 대해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김 지사의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작년 국감에서 반대의견을 낸 것에 대해 (김 지사가)이 대표 뜻을 꺾고 추진한다면 민주당 대권후보는 김동연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대권과 관련이 없고 북도를 발전시키려는 것"이라면서 이 대표를 설득할 뜻을 밝혔다.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불거졌던 대장동 사업 등에 대해 언급하며 김 지사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대장동 사업은 공익환수에 있어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경기도 보유 법인카드 현황을 비롯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 등 이재명 당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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