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1'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형을 살해했다는 비극적 누명을 쓴 발달장애인이 우영우 변호사의 도움으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피의자가 된 발달장애인들이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지원 대책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이 가해자가 된 경우 이루어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법률상담‧지원 건수는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411건에 달했다.
이는 센터에 접수되어 상담과 지원이 진행된 경우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발달장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7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 상근하며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현재 단 1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수백 건이 넘는 발달장애인 가해 사건을 모두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다.
고영인 의원은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이 발달장애인이 피의자가 된 경우 수사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 절실하지만,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변호사 직접 채용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법원이 운영 중인 국선 변호인 풀(POOL) 제도를 참조하여, 발달장애인과 뜻있는 변호사들을 매칭시키는 방식 등 법률지원 시스템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