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차 경찰 퇴직 러시... "낮은급여, 열악한 환경"
저연차 경찰 퇴직 러시... "낮은급여, 열악한 환경"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10.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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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윤성민기자]지난해 퇴직 경찰관 3050명 중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저연차 경찰'들이 총 1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연차 경찰들은 낮은 급여와 열악하고 위험한 근무환경, 연금 축소 등에 대한 불만으로 경찰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년차 이내 경찰 퇴직자는 전년도에 비해 약 57.5%가량 급격히 늘었으며 올해 8월까지 퇴직자도 이미 69명에 달해 올해 역시 100명 이상이 퇴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우택의원/뉴스핌DB
정우택의원/뉴스핌DB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 경찰관 3050명 중 재직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찰관은 1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0명에 비해 57.5%가량 늘어난 수치이며 2017년 기록한 87명보다 44.8%가량 늘었다. 

퇴직 경찰의 저연차화도 심화되는 추세다. 같은 시기 10~15년차 경찰 퇴직자 수는 40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기록된 45명과 비교해 오히려 5명이 줄어든 수치다.

저연차 경관 퇴직자 수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원인으로는 다른 직종에 비해 낮은 급여와 함께 위험하고 열악한 업무환경, 연금 축소 등이 꼽히고 있어 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대두된다.

경찰대 산하 치안정책연구소가 6월 발표한 ‘한국경찰의 개인 및 조직 특성에 관한 패널조사’에 따르면 외근직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으며 내근직은 업무에 대한 압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축소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공무원 연금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승진 소요 연수가 긴 경찰은 평균 소득월액이 낮아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퇴직연금이 적은 것으로 지적되기 때문이다

정우택 의원은 "급여 체계와 조직 문화에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진보 정권 기간 동안 공권력 경시 분위기가 팽배해 대민 업무가 많은 경찰의 경우 업무 스트레스가 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량과 업무 성격에 따라 급여를 현실화하는 한편, 공무집행방해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경찰관 공격 등 법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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