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국세청 법인 세무조사 평균 조사일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기간이 평균 43일을 넘어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법인 대상 평균 세무조사일수는 43.5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국세청 법인 세무조사 평균 조사일 수 중 최장기간이다.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기간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평균 34.8일을 기록한 평균조사일수는 △2013년 36.4일 △2014년 36.2일 △2015년 36.1일을 기록한 데 이어 △2016년에는 37.5일 △2017년 38.8일 등으로 2016년에 들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더욱이 평균조사일수 40일을 넘어서 40.4일을 기록한 2018년 이후 부터는 △2019년 42.9일 △2020년 41.5일 △2021년 43.5일 등을 기록하기도 했다.
세무조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다가온다. 세무조사 기간 내 국세청에 회계, 경리, 법무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동수 의원은 "국세청의 세무 조사일수와 조사 건수, 특히 비정기 조사 건수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며 "상황이 이런데 윤석열 정부는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공무원 정원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감소세를 보이던 법인 대상 조사건수도 지난해 늘었다.
유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549건이었던 조사 건수는 2013년 5,000건을 넘겼고 2015년 5,500건도 넘어섰다.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20년(3,984건) 4,000건 밑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지난해 4,073건을 기록하면서 증가했다.
지난해 법인 대상 세무조사 중 정기 세무조사는 2,538건을 기록해 전년(2,633건) 대비 95건 감소했다. 전체 법인 세무조사 건수가 3,984건에서 4,073건으로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추세는 거꾸로 간 셈이다. 반면 비정기 세무조사는 같은 기간 1,351건에서 1,535건으로 184건 늘었다.
유동수 의원은 이어 "자칫 '친(親)기업' 기조를 표방하는 정부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기업의 탈세 행위 등을 눈감아주거나, '선택적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특히 기업들의 탈세 방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국세청 내부의 전문성 있는 인재 육성과 외부 영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