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동결' 주택청약 금리 인상전망
'1.8% 동결' 주택청약 금리 인상전망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10.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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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과 한국은행 금리 비교표(사진=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주택청약과 한국은행 금리 비교표(사진=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경인매일=윤성민기자]최근 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은행권에서도 5%대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응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경우 연 6.0%를 상회하는 고금리 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은행의 금리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연 1.8%인 주택청약통장의 이자율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한국은행 금리인상으로 역전된 주택청약통장의 금리가 7년째 1.8%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내부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선 4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서의원은 "청약통장은 주로 집없는 국민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위해 가입하는 제도이며 국민 절반이 가입할 정도로 국민적 파급력이 크다"면서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에 따라 7년간 1.8%로 동결된 주택청약통장의 금리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청약통장의 금리는 2009년 출시 후 4.5%에 달했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2016년에는 1.8%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20년 0.5%까지 떨어졌던 기준금리가 다시 3%로 상승함에 따라 주택청약통장의 금리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 장관은 주택청약 예금 이자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원 장관은 "올해 7월, 8월 청약 통장 해지자 수가 급증했다"며 "2016년부터 무려 6년 간 유지한 이자율 1.8%를 올려야 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금리 차이가 너무 커서 조정하려고 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시기가 늦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돈을 정부가 다른 데다 쓰는 게 아니라 기금대출을 통해 서민들에게 금융혜택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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