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 삭감'조치로 인해 지역화폐가 존폐의 기로에 선 가운데 최근 3년간 지역화폐 국비 지원 비중은 꾸준히 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지역화폐 국비 지원 비중은 2019년 37.4%, 2020년 47.6%, 2021년 52.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다만 올해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6837억원으로 크게 줄어 국비 의존도도 32.7%로 낮아졌다.
20조 규모의 발행규모를 자랑하는 지역화폐는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17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실시한 지역화폐 발행 수요조사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2023년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26조9098억원에 달했다.
통상 지역화폐는 충전시 10%전후의 할인혜택(인센티브)를 제공해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환영받고 있다. 지자체의 할인혜택(인센티브)혜택 규모는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커짐에 따라 전국 합산 2019년 1763억원에서 2021년에는 2조3884억원까지 늘어났다.
이같은 상황은 경기도 역시 심각하게 진단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동연 경기지사는 "올해 경기도 지역화폐 예산에서 국비가 자치하는 비중은 23%"라며 "취득세 감소로 지방정부 제정이 대폭 축소된 가운데 정부 지원 없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게 첫 번째고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불가능하다면 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 측이 전국 지자체에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중단에 관한 입장과 대응계획을 질의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예외 없이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답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소멸 시대에 역외유출 방지하고 역내소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정책으로 드물게 시민·소상공인의 지지가 고루 높아온 정책”이라며 “국비 의존도가 50%를 넘을 만큼 지역화폐 정책 유지를 위해 국가 지원이 중요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와 어떠한 사전협의조차 없이 내년 국비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지자체가 국회를 쳐다보고 있는데 여야 모두 제대로 된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할 가능성도 매우 적어 지역화폐 정책이 존폐위기”라며 “지자체 또한 시도지사협의회 건의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협의 신청하는 등 적극 정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