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 정조준한 정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한다"
청년복지 정조준한 정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한다"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10.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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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뉴스핌
원희룡 장관/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정부가 '새정부 청년정책'을 추진해 희망·공정·참여 3대 정책기조 아래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 정책을 통해 미래 희망을 복원하는 한편 ▲일경험활성화, 청년 맞춤형 취업서비스,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지원함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신설 등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등 소외되는 청년 없는 두터운 복지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일자리와 주거, 교육, 복지 등 분야별 맞춤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정부는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 정책에서 민관협업을 통해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또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정부는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할 것"이라며 "청년중심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발표한 고용노동부는 "취업애로청년부터 재학 청년까지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하여 확대 지원하고, 동시에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결정까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 채용문화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채용의 전 과정에서 충분하고 정확한 채용정보 제공,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보급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한 공정채용 확산을 추진한다"며 "또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지원하고 워라밸이 가능토록하는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통해 청년친화적인 노동시장개혁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주거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나왔다. 청년이나 생초자 등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청년중심 공공분양은 물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80% 완화, DSR 산정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 등 무주택 청년에 대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도 제시됐다.

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전세사기 대응을 위해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도 할인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열린 자세로 청년 등 수요자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께서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통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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