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기침체의 늪은 어디까지인가. 묻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말하는 이도 많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단지 포괄적 예측만 한다. 급기야, 예측대로 경제가 간단히 흘러갈 것이라는 착각이, 대단한 착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느즈막이 깨닫는다.
실물경제와 국제경제를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 누가 경기침체에 대하여 가장 뚜렷한 처방을 할 수 있을까. 필자가 보기엔, “누구도 못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무가 죽어가면 뿌리부터 손을 보아야 하고, 뿌리를 손보는 데는 많은 시간이 흐른다.
즉, 지금의 경기침체는 누적적 원인 그리고, 긴 세월에 있어서 올바른 처방을 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경제 정책이 주원인이었다. 자. 그러면, 세계원유매장량 1위 국가인 베네수엘라가 잘못된 경제 정책, 즉, 잘못된 (방만하고 내용 없는) 금융정책의 실행으로 국가 부도 직전까지 내몰린 이유를 생각해 보자.
그건, “짜임새 있는 경제”를 운영하지 못한 탓이었다. 석유가 펑펑 쏟아져도 불경제의 늪에 빠지면, 치밀하고 합리적인 경제운영에 대한 뒤늦은 후회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이번 사태는 일시적인 원인이 아니었고, 오로지 글로벌 경제위기 탓만도 아니었다. 총체적 원인이 문제였다.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의 상황은 일찌감치 예견된 상황이었다. 최근, 유럽에서의 큰 전쟁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심상치 않았다는 것만 봐도, 지금 상황이 아주 특별히 별안간 닥쳐온 사태는 아니었다. 혹자는 “우러전쟁”에 모든 화살을 돌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만 십자포화를 날리지만 그건 잘못된 판단이다. 모든 것은, 시의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경제 정책 부재에 있었다. 사고가 터진 후에 수습하는 “비 선제적 대처방식”으론 더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실업 등 아주 안 좋은 지표만이 나돌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 특히, 주택(아파트)가격의 폭락에 많은 사람들은 고통속에 살고 있다. 이것도, 너도나도 낮은 금리가 오래 갈 것이라는 착각이 원인이었다. 당시 당국은 크게 문제삼지 않았지만 결국, 그것이 터지고 말았다. 결과 많은 이들 앞에 놓인 현실은 “하우스 푸어”와 실직, 그리고 느는 주름살뿐이었다.
아무리,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고, 우러전쟁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으리만큼 폭발력을 발휘할 것임이 틀림없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는 기준금리의 대폭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모기지 금리 인상 및 고용시장의 위축, 그에 따른 경기침체가 벌써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그 여파는 한국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즉, 이러한 여파는 각국의 기준금리인상으로 이어져, 당해국의 경기침체를 조장하고 있다. 인과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각국의 달러 유출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의 경우에도, IMF총재가 걱정없는 경제구조로 평가했지만, 경제위기가 어디 예측만으로 담보된다든가. 한 사람의 인사치레 말에 좌우되는가.
국내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것은, 각종 PF대출 부실인데, 이 사안은 경기침체의 뇌관이 되기에 충분하다. 아무리 국민 세금을 쏟아부어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우리나라는 GDP대비 가계부채율이 104.3으로 미국의 76.3보다 무려 27포인트 높다.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IMF총재의 말이 허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또다른 측면에서,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인상)과 보조를 맞추어야 그나마 경제적 타격이 완충될 터인데, 만일 그러면, 가계부채와 부실기업이 속출할 게 뻔하지 않은가. 이 부분에서 경제공동체를 부르짖고 헛된 돈만 낭비한 과거의 사실이 왜 회상될까. 경제구조가 이렇게 취약한 것에 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 국민이? 그건 아니지 않은가.
현실적으로, 베이비 스텝(0.25% 기준금리인상)을 시행할 것인가 아니면 빅 스텝(0.5% 기준금리인상)을 선택할 것인가 내지는 자이언트 스텝(0.75% 기준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인가는 오로지 자국의 경제지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금년, 거의 30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것은 미국이 달러를 통한 세계 경제의 헤게머니를 쥐려는 행보로 일단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연계하여, 얼마 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킨 까닭도 새로운 패권주의를 연상케 하는 부분이었다. 따라서, 이건 단순히 물가를 잡으려는 속셈만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우리는 경제와 외교를 따로 판단하지 말았어야 했다. 미국의 경제전문가들은, 한국 등 신흥국가들에 미칠 파장을 미리 알고 있었다. 또 쇠락을 즐기려 하는가.
물론, 이러한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이 유일하게 한국 경제에 미친 것은 아니지만 (급격히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나갔고, 한국도 불가피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혹자는 영국과 같은 선진국의 상황도 같다며 안도를 하지만, 이건 아니다. 영국은, 물류공급에 아무런 차질이 없는 국가라는 사실을 잊은 발언이다. 한국은 물류공급망에 치명상을 입고 있어 그들과 다르다는 점을 간과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유일한 돌파구인 수출은 어떤가. 한마디로 무역수지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수출감소는 물론이거니와 무역수지의 적자는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의 수출 둔화는 곧바로 글로벌 경제 위기로 평가받는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향후에도 좀처럼 나아질 원인요소가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 필자는 국내적 원인과 국제적 원인이 동시에 발동한 것이 문제였다고 판단한다.
위의 복합적인 원인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 구매심리의 곤두박질, 부동산 시장의 급랭으로 이어지고 있어, 단순히 외부적인 리스크만이 문제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소비심리의 위축과 경기불황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파산으로 이어져 더 큰 문제다. 즉, 유동성 함정이 문제 될 수 있다.
경제 시장에 돈이 흘러넘쳐도 이를 사용하지 않는 함정에 빠져 경기 경기침체는 지속될 전망이다.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된 원인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돈이 넘쳐나고 그 밖의 90%는 쓸 돈이 없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상가공실률이 계속 늘어나는 것만 보아도 미래를 짐작케 할 수 있다. 미시경제의 악화와 더불어 거시경제의 복합적인 타격이 경기침체의 원인인 것이다.
그러나, 미 금리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고 하여, 생존한 기업들이 생산량을 급격히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즉,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 바로 지금인 것이다. 재고율이 100%를 계속 상회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닥칠 초유의 경제불황을 가늠하게 한다. 잘나갔던 반도체 부분까지도 맥을 못 추고 있다.
우리는 과거, 물가만을 잡고자 일방적인 경제 정책을 모두 써봤지만 허사였다. 즉, 한 가지 효과만을 기대하는 비효율적인 정책이 또다른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을 실물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즉, 수요가 부족해 공황이 발생했는데도 엉뚱한 처방을 내려 곤경에 빠트리기 일쑤였다.
이젠, 그나마, 물가와 고용을 동시에 완벽하게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장기적으로 계획하지 못한 과실을 “남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그 근본적인 대책은, 에너지 자급화 및 식량(밀가루 등)의 자급을 위한 국제물류 공급 등에 대한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며, 나아가 가계의 건전성을 항상 체크하고 “세밀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및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인 국내 투자를 선행시키는 것이다. 물론, 국제경제공동체의 내실 있는 대처 또한 더하여 필요하다.
한국은 현재, 세계 최고의 가계부채비율을 기록 중이며, 거기다, 부동산 경기침체, 그로 인한 PF 상황의 악화에 따른 파산기업이 속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지대”다. 요약하자면, 이른바 고3(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무차별 공격과 저1(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위험천만한 지대”다!!
이럴 땐 중지를 모아야 한다. 민중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특히,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어떻게 해야 만이 가장 적은 손실을 보면서 난국을 헤쳐나갈지를 강구 해야 한다. 그 가늠자는, “국부(國富)”가 엉뚱한 곳으로 새어 나가게 하지 않는 것과 진실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위정자의 희생정신” 및 경제 정책의 올바른 “방향 설정”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