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칼럼] 전쟁이 장난인가
[덕암칼럼] 전쟁이 장난인가
  •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2.10.28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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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28일 오후 12시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부가 발표했다. 당국의 발표이니 거짓이나 과정은 아닐 것이고 정확한 발사 지점과 비행거리 등 추가 제원과 특성을 분석되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이다.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약 2주 동안 조용하던 긴장상태를 다시금 강조하는 꼴이 되었고 올해 들어 25번째다. 같은 시기인 지난 17부터 28일까지는 우리 국군의 호국훈련이 진행 중이라 언제 어떤 형태로 전쟁의 도화선이 될지 알 수 없는 시기였다.

국가정보원에서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까지 강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고 미 국방부는 현재 한반도에 2만8천명 이상의 미군 주둔하고 있는 상황과 동맹국인 한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어제 발간한 핵 관련 보고서에도 북한이 핵실험이나 공격을 용납하게 않겠다며 정권의 종말을 예고했다.

즉, 7차 핵실험을 시도하면 한손에는 참수 운운하는 공격용 드론을 일본에 배치했다는 악수를 둔 것이다. 정보수집 및 공중정찰·감시는 물론 대상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공격 능력까지 갖춘 MQ-9 리퍼' 무인기를 부대 재창설과 함께 일본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하고 최근 공식 작전에 들어갔다.

전쟁 무기 중 가장 무서운 하늘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무인기는 시속 480km로 고속 비행해 날아가 적진 깊숙이 침투해 요인을 암살하거나 정밀타격 능력까지 갖추고 있으며 상공에서 14시간 이상 대기상태로 있다가 언제든 내리꽂으면 표적은 한방에 사라진다. 이 무기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되는 것은 처음이며 이미 요인암살에도 상당한 실적을 남긴 바 있다.

입장 바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북한이 7차뿐만 아니라 8차, 9차 핵실험도 강행할 수밖에 없으며 위로는 중국과 러시아 형님들이 버티는 한 한미 양국은 구경만 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3차 대전을 치를 작정이 아니라며 결코 할 수 없는 전쟁의 출발, 그동안 비핵화 지역있던 한국과 일본에도 핵무기 배치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아가 한국에도 핵무기를 설치 할 수 있음을 내비추자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이건 아니지 라는 입장이다. 맞불을 놓겠다는 의미인데 화약고에 불이 옮겨 붙는 분위기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 한다면 오랜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있을 리 없다는 뜻이다.

미국에서는 한·일의 자체 핵무장이 전술 핵 배치를 고려해야할 이유가 있다면 방어의 의미보다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양국 간의 핵 충돌 위험이 더 클 뿐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마침 보란 듯이 공군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미 7공군사령부와 연합공중훈련을 펼친다.

훈련기간 약 96시간에 걸쳐 공격편대군, 방어제공, 긴급 항공차단 등 주요 항공작전 임무능력을 키울 계획이라고 한다.총 240대의 공군 주력기들이 하늘을 뒤덮는다. 이달 말부터 전쟁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 같다. 호주 공군도 처음으로 훈련에 동참하며 일본 이와쿠니 미군기지에 주둔하는 F-35B 스텔스 전투기는 최초로 국내 기지에 착륙한다.

예정된 총 출격횟수는 1600회다. 마치 으르렁 거리며 언제 어떤 식으로 한판 제대로 붙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과 이러는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시 양국관계가 파탄날 수 있다고 대놓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마치 양쪽에서 한국의 팔을 잡아당기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지들끼리 싸워놓고 우리한테 편들면 가만 안 있겠다고 협박 질이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경고와 함께 북한과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핵문제 악화의 원인을 미국과 한국 탓으로 돌리며 은근히 티 안 나게 편을 드는 꼴이다.

전쟁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하는 짓들인지 알 수 없다 러시아의 강제징집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다. 러시아 푸틴의 말을 빌리자면 앞으로 세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10년을 보내게 될 것이며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핵무기 사용 위험은 상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와중에 핵 버튼을 만지작거리는 북한의 도발행위는 이판사판 전략이 아니라 할 수 있을까. 미 국방부는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밝혔다. 3기 연임에 성공한 중국 시진핑의 국정운영에도 맞춰야지 러시아 눈치 봐야지 이러는 동안 국내에선 당파싸움이 한창이다.

나라 밖이 살벌한 판국인데 안으로는 술자리를 두고 설전이 난장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야당은 알맹이가 없다하고 합석한 국무위원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물에 빠진 국민들이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장관과 대통령은 옆에서 한가로이 뱃놀이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공격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지금 가장 듣고 싶은 것은 경제위기를 극복할 전략인데 장밋빛 전망만 내놓은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 와중에 심야 술자리의 진위여부에 “묻고 더블로 가”가 한창이다. 청담동의 술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술자리를 했다며 동백아가씨 노래를 불렀네 마네하는 야당의원과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사실무근이라며 장관직을 걸겠다고 내기를 제안했다.

국민이 선출해준 대통령,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 그 장관자리가 술자리 사실이 없다면 어쩔 것이냐에 대한 내기 걸기의 담보가 되어야 할까. 그리고 국감질의 자리에서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내용으로 뒤 책임 없이 질문하는 의원도 헛다리짚었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설령 술자리가 있었다 해도 업무시간이 지나면 공적시간과 사적 시간은 별개인 것이다. 대통령도 법무부장관도 일할 때와 퇴근 후 개인적으로 춤을 추든 노래를 하던 한 인간으로서의 자유영역까지 녹취를 하고 무슨 내용의 예기를 나눴는지 국민들 앞에 까발린다면 그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사생활 침해인 것이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권불십년이 괜히 나온 말인가. 나라가 안팎으로 조용한 날이 없다.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에게 그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 않다. 그저 돈 걱정 안하고 살수만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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