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트아웃의 (사전적) 의미는 “상업 광고를 포함한 스팸처럼 꺼리거나 싫어해 피하려는 이메일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수신자가 발신자에게 뚜렷하게 내보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북은, 지금 “옵트아웃” 중 아닌가. 외부세계와의 교통을 단절하고, 우물 속의 리그를 꿈꾸고 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을 꿈꾼다. 박정천이 그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
좌천에서 돌아온 박정천이 날린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단거리 미사일 수백 발이었다.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 날아간 것은, 1년 반 치의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달러였다. 대단한 모험이며 사생결단이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은, 세계 각국, 나아가 1차대전 및 2차대전의 전쟁 당사국인 독일까지 우려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과거, 독일은 어떤 나라였던가. 안하무인, 천방지축, 오만불손의 대명사였던 국가 아니었던가. 그런 나라가 북한을 질타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북이 이렇게 몰매 맞기를 자처한 까닭은 무엇일까. 세계사와 역행하여 얻는 것은 무엇일까. 오로지 북한 정권의 안일(安逸)!! 그 외 무엇이 있을까?
앞서, 박정천은 지난 4월까지는 인민군 원수였었고, 몇 수개월 간 잠행 뒤, 당과 군의 부름을 받고, 복직 직후 다양한 포격을 시험하는 중이다. 주지하다시피, 북의 계급(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강등과 진급을 하는 불안한 위치에 있다. 지금 미사일 발사는 잦은 문책과 강등에 대한 업적 쌓기의 일환으로서, 국제정세를 바로 읽지 못하는 “철부지 행동”으로 세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북이 세계에서 가장 뒤처진 국가로 전락한 것도, 이런 생각 때문이다. 북은 ICBM을 발사했지만,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고, 정확성도 떨어졌다. 북의 일련의 미사일 발사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만을 이유해서였을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내부의 권력 투쟁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었을까? 필자는 오히려 후자에 두고 싶다.
명백한 사실은, 한미공군연합훈련에 북한 군부가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북한 인민은, 왜곡된 보도에 단결은커녕 이탈이 속수무책에까지 갔다는 점이다. 몇십년전, 가까스로 중러 및 제3세계의 도움으로, 유엔에 가입을 했지만, 유엔 가입전보다 형편이 나아지질 않고 있다.
왜 그런가. 체제문제일 수밖에 없다. 김일성 일가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 인민은 변하고 싶은데, 억누름이 너무 크다. 터질 때도 됐는데. 북의 형편으로는, 6.25전쟁 때처럼 중국의 직접적 지원과 소련(러시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독자생존의 길은 오로지 핵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설상가상, 기존의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보다 강력한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이 지금 시행되고 있어 북은 좌불안석이다. 종전의 훈련보다 확대시킴으로써 미국의 핵 우산속에 한국을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가 효염이 없다.
게다가, 한국전쟁에서 맹활약을 했던 B-29를 연상도 하기 싫은데, 걸프전의 영웅 B-52폭격기에 이은 “B-1A(랜서 전략폭격기)”가 공중연합훈련에 참가하고 있으니, 잠복되어 있던 트라우마가 재발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보다 군사력이 4배이상 되던 이라크를 초토화 시킨 B-52보다 날쌔고 강력한 B-1A(랜서 전략폭격기)가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공포감은 극대화 되고 있다.
B-29의 공격으로 북한군의 컨트롤 타워가 한순간에 날아간 기억이 있다 보니, 현재 북한의 분위기는 절망 직전이다. 저울이 기울기 시작한 것을 알았을 땐, 동요는 필연적이다. 바꿔 생각하면, 남한이 초강도의 공중훈련을 하는데, 북의 입장에서는 무어라도 해야 하는 판이었다.
즉,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었다. 미국의 입장은, 적체된 재래식무기를 소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이에 북이 호응한다면 “금상첨화”였던 것이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중적 효과를 노린 훈련이었다. 이 훈련 이후 협상이 이루어지겠지만, 이 일 때문에, 방위분담금인상(2내지 5년에 계약 갱신)은 기정사실화 된거나 마찬가지다.
1조7천억이 넘는 분담금의 인상은 이번 B-1A(랜서 전략폭격기)의 등장으로 고착화 됐다. 언급한 B-52는 아직도 미 공군의 주력 폭격기다. 핵폭탄 등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북은 공포에 휩싸일 수 있었다. 1대가 쏟아붓는 양은 히로시마 핵 투하의 10배에 이른다.
구 소련의 핵공격을 억제할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폭격기 중의 황제라는 칭호와 공중의 요새라는 덕담?까지 얻은 바 있다. 실전에서, 이라크 요새를 초토화시킨 바 있다. 이와 같은 B-52보다 성능면에서 모두 앞선다는 평을 듣고 있는 폭격기가 B-1B 랜서다. 준스텔스형 폭격기로서 B-52의 저공침입시 하중상 문제점을 극복한 획기적 작품이다.
자유낙하식 핵폭탄을 장착할 수 있어 북한 공격에 대한 매우 유효성이 있는 폭격기다. 유도무기 탑재 또한 최상급이며, 코소보사태, 아프간 전쟁, 2차걸프전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에 대해 “핵전쟁의 전초전”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경계태세를 한 바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300여대의 연합 전투기 및 폭격기의 공세가 실전으로 연결된다면, 북은 끔찍한 종말을 맞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은, 핵 1발의 공격으로, 1시간 내에 전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번에 실시된 비질런트 스톰은, 종전의 연합공중훈련보다 강력하고, 특히, 스텔스기인 F-35A 및 F-35B의 참여로 전투의 효율성을 보다 상승시켰다.
체계적 공격 즉,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작전능력의 지속을 꾀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의 공중연합 훈련의 다른 편에는, 미국의 다양한 속셈이 자리 잡고 있다. 넘쳐나는 재래식 무기의 축적, 그로 인한 미국 내의 비판적 여론 형성, 결과, 이에 대한 소모와 경제활성화라는 여러 가지 목표가 그속에 숨어있다.
북의 미사일 도발이, 오히려 미국에는 호재로 작용함을 알아야 한다. 대응하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한국을 핵우산 속의 국가로 만듦으로써,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쥐겠다는 미국의 계산이 치밀하게 깔려있다. 그리고 분담금도 듬뿍 받아가겠다는 속셈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전쟁을 가장 많이 수행한 국가였지만, 실질적으로 명쾌한 승리를 이끈 전쟁은 별로 없었다.
미국에 있어서 거의 모든 전쟁은, 국제평화라기보다는 자국의 실리를 추구한 면이 더 컸다. 아주 오랜 전쟁을 수행하면서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면 무책임하게 철군하는 것을 반복했다. 모든 전쟁을 경제전쟁으로 생각했다. 최근 몇 주일 동안 북은 유감없이 있는 미사일 없는 미사일 모두를 쏟아부었다.
왜였을까. 과거와 달리 양이 많았고 빈도도 컸다. 아마, 이게 북의 최후 항전의 모습일 것이다. 북은 경제가 파탄된 회생불가국가다. 화폐개혁이 실패했고, 식량증산도 실패했다. 거기다. 인민의 동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 그리하여, 북이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는 완전한 “옵트아웃(opt-out)”였다.
그럼으로써, 자신들만의 지상낙원을 건설하겠다는 허상에 사로잡혀 인민만 골병들게 하고 있다. 이보다 처참한 광경이 가까운 휴전선 이북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어처구니없기까지 하다. 이라크의 독재, 리비아의 독재의 종말이 어땠는가를, 북한 군부가 아직도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비참한가. 북의 군사적 행동,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