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자산 향후 5년간 14,5조 매각… '자산 효율화'
공기관 자산 향후 5년간 14,5조 매각… '자산 효율화'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11.11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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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5년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 매각
- 부동산만 11조 규모 매각… 지분 매각도 포함
- 골프·콘도·리조트 회원권 등 189건·7000억 정비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안 [자료=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안 [자료=기획재정부]

[경인매일=김도윤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총 14조5000억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매각 계획을 발표했다. 이중에는 한국철도공사 용산역세권 부지와 같은 유휴 부동산과 함께 한전KDN, 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기재부는 고유·핵심 기능 수행에 필요한 필수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매각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자산 효율화 방안을 만들었고 이번 회의에서 정부가 승인한 바 있다.

유형별로 보면 비핵심 부동산(330건) 11조6000억원, 불요불급한 자산(189건) 7000억원, 출자지분(275건) 2조2000억원 등이다. 앞서 176개 기관에서 총 23조2000억원에 달하는 자산 정비 계획을 제출했지만 TF 논의를 통해 부합하지 않는 항목은 제외됐다.

먼저 비핵심 부동산의 경우 본사와 지사 통폐합에 따른 유휴 청사 중 56건을 매각할 방침이다. 한전 12개 지사와 한국교육개발원 서울 청사, 기업은행 6개 지점 등이 있으며 1조원 규모다.

또 3000억원 규모의 본사 인근 사택도 정리 대상이다. 한전KPS 노후사택을 비롯해 LH사택과 분당서울대병원 외부 기숙사 등 총 132건이다.

특히 한국철도공사 용산역세권 부지와 함께 공무원연금 도로부지, 마사회 서초부지 등을 포함해 총 9조4000억원 규모의 유휴부동산이 정리 대상이다.

정부는 자산 효율화 방안으로 공공기관들의 골프회원권, 콘도·리조트 회원권 등에 도 정리하기로 했다. 한국전력 등 8개 기관은 골프회원권 15구좌를, 조폐공사 등 92개 기관은 콘도·리조트 회원권 2298구좌를 내놓기로 했다.

이외에도 업무와 무관한 지분들에 대한 매각도 이뤄진다. 대표적으로 한전KDN과 마사회는 YTN 지분 매각에 나선다. 또 보훈복지의료공단의 한국우사회 지분, 도로공사의 드림라인 지분, 경북대병원의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분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최종 확정된 자산 효율화 방안이 월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요불급한 자산 및 비핵심 출자회사 지분 등에 대해서는 매년 추가 발굴해 지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 측에 따르면 기관들이 기관별 계획안에 따라 관련 절차를 즉시 착수해 10월말 기준 8000억원 규모의 자산 매각을 완료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공기관 기능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혁신 TF 점검과 부처 간 협의·조정을 거쳐 12월중 확정,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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