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정호기자]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게임 이용자들의 불신은 임계점을 넘어섰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게임물 관리 시스템(GMS: Game Management System) 구축과 관련해 2017년부터 약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2022년 현재까지도 GMS 구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은 이 사실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 임직원들의 위증으로 담당자는 3개월 감봉조치라는 경징계 처분만 받은 이후 현재 타 공공기관으로 이직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외에도 ▲ 세계적인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등급분류 ▲ 법률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회의록과 이로 인한 깜깜이 심의 의혹 ▲ 특정 게임사에 대한 보복행정 의혹 ▲ 바다이야기와 흡사한 사행성 게임들이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 등급분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법률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 등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부실로 인해 2022년 10월 29일 오후에만 5,849명의 게임 이용자들이 국회를 찾아 수기 서명으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했으며, 고용노동부, 국가기록원 등 타 정부기관에서도 연이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경고장을 보내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1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게임 이용자들과의 소통 강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으나, ‘게이머와 사회인의 게임을 보는 시선은 많이 다르다.’를 비롯해 게임 이용자들을 폄하하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는 여러 발언들로 인해 더 큰 분노를 자아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이용자들의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혈세를 편성하는 것이 옳은지 의심이 될 정도로 총체적인 부실이 누적되어 있는 만큼, 유동수 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의 존재 의의부터 엄중하게 묻겠다는 입장이다.
유동수 의원은 “10일 간담회에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스스로를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발언하는 것을 보며 할 말을 잊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예산 심사 이후 게임물의 사전 등급 분류 의무화는 물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까지 재정립하는 수준의 법률 개정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