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올스톱 초읽기... 노사갈등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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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11.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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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윤성민기자]화물연대 파업으로 대한민국 물류가 정지한 가운데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사측의 교섭이 최종 결렬돼 시민의 발 지하철이 함께 멈췄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강경 대응에 나섰으나 업무개시명령 대상자인 시멘트 운송종사자들이 '업종변경' 등의 수단을 선택하고 있어 물류난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시멘트 부분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시멘트 부분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내림과 더불어 "노사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볼모로 잡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되면 국민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이 많은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어떤 경우라도 법과 원칙을 노사 관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멘트 운송 차주들이 업무개시명령을 피해 '업종 변경'을 선언하며 이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측은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동지들이 오늘 스스로 업종 변경을 선언했다"며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것에 분노해 더 이상 BCT를 운행하지 않겠다며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에서는 업종변경을 했더라도 업무개시명령과는 무관하기에 엄중히 가중처벌하겠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들의 힘싸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은 당분간 가중될 전망이다. 시내 곳곳의 주유소가 속속 '기름 품절'을 알리는 가운데 서울지하철까지 총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서울교통공사(서교공)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노조) 간의 5차 본교섭이 결국 결렬됐기 때문이다. 노조는 앞서 알린대로 3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퇴직자·협력업체 직원 등 약 3000명의 대체인력을 투입, 평시대비 83%인 약 1만3000여명의 인력을 확보해 지하철 수송기능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나 지하철 혼잡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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