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학철 기자] 인천 남동구 논현 2지구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주택단지가 형성 되며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지만 상당수의 주차장 용지가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개발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주차장 확충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주차난을 겪고 있지만 주차장 용지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인천시의회 이인교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인교 의원은 “인천 논현 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고잔동 일원 약 254만㎡ 면적을 2000년 3월 시작해서 2011년 12월까지 종료된 후 현재 10년이 지난 사업이지만 총 13개의 주차장 용지 중 6개 필지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지역의 미관을 해치고, 개발이 지연되어 지역주차난이 높아지는 등 지역 발전과 주거환경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차장 용지를 개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주차장 용지에 적용되는 주차장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적용 비율이 현저하게 낮게 계획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서창지구, 구월지구 등의 경우 30% 이하로 편익시설 및 부대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지만 논현 2지구는 5% 이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매표소나 관리실 정도만 지을 수 있어 토지주의 입장에서 개발의 실익이 없어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주차장 용지 활성화 방안으로 “논현 2 지구 택지 주차장 용지의 주차장 건축물 건축시 담양군 사례처럼 30%로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하면 토지주가 적극적인 개발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며 근거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 후단에 ‘준공일로부터 5년간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논현 2지구는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 이상이 지났으므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토지가격의 상승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한 특혜가 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근린생활시설 비율 조정에 따른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이익을 개발 부담금 부과나 기부채납을 유도하여 그 이익이 지역 사회에 환원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
이인교 의원의 시정질의는 수익성이 부족해 개발되지 않는 주차장 용지에 대해 건축면적을 확대하고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주차장을 기부채납 받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현실적인 해결법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인천시, 남동구의 긍정적인 검토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