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보이콧' '탄핵안 시사' 산으로 가는 이태원 참사 진실규명
'국조 보이콧' '탄핵안 시사' 산으로 가는 이태원 참사 진실규명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11.30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30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강행
국민의힘 "막가파식 자기모순 정치…" 비난
여야 긴장 최고조…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이수진 의원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이수진 의원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야당이 결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강행했다. 이에 여당은 국정조사 보이콧을 검토하며 여야 대치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만약 해임건의안 거부 시 탄핵소추까지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으나 원내지도부가 이 장관 건에 대한 대응을 일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순히 해임건의안이 아닌 탄핵안이라는 투스텝 전략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가결시키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거센 반발도 예상되는 바다. 먼저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합의한 상황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는 물론, 탄핵안 추진은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은) 막가파식 자기모순 정치에 다름 아니다"면서 "국정조사 계획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던진 의도는 무엇이며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조사하기도 전에 해임하겠다는 건 무슨 경우인가"라고 되물었다. 

대통령실도 이 장관 해임건의에 대해 "국조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시사했다. 

여당 내 일각에서는 "애초에 국정조사 합의에 나서면 안되는 것이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보이콧하더라도 야당 단독으로 진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보이콧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여야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월 2일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도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졌다는 관측이다. 여야 정쟁이 과열될 경우 오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 강행에 대해 야권 공조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해임 건의는 실효성이 없고 탄핵은 부담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