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맞댄 여야… 정부조직개편 등 연내 처리 '미지수'
머리 맞댄 여야… 정부조직개편 등 연내 처리 '미지수'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12.0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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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 세번째)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3 정책협의체 킥오프 미팅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핌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 세번째)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3 정책협의체 킥오프 미팅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여야가 새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이났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비롯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해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안건은 여가부 폐지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으며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논의됐다. 

먼저 여야는 해당 안건에 대해 합의 처리해야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정부조직법이 정리되지 않아 새 정부가 가야할 방향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5년 단임제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인수위 때 정부조직법을 만들어 출범 초기부터 했어야 하는 아쉬운 부분"이라며 "여가부 장관이 임명되고 폐지를 주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라고 밝혔다. 

다만, 양측은 여가부 폐지부터 첨예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여가부 폐지에 대해 여당은 폐지 후 타부처 기능 이관 내용의 정부안대로 처리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여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 많기 때문에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수석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일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정부조직을 갖게하는 것이 여야 관행"이라며 "여가부 폐지 등에 대해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을 이뤄 연말 내 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반면 위성곤 민주당 수석은 "정부조직법을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겠으나 세상의 흐름과 시대적 사명이 있는 것"이라며 "여성들이 여전히 임금 격차 차별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를 더 거쳐야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정권 교체 때마다 '알박기 인사' 논란으로 불거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또 야당이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 전임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들부터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현 공공기관장들이 임명된 것은 현행법에 따른 것이며 이를 알박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제도를 바꿔나가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전임 정부때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기는 지키는 것이 법치 정신에 맞는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한편 '3+3 정책협의체'에서 논의된 여가부 폐지에 대해 일각에서 국민의힘이 여가부 폐지 대신 성평등가족부로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에 대해 성일종 의장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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