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당국 "지금은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 아냐" 반대
- 내년 3월로 예고된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앞당길 수도
[경인매일=김도윤기자] 대전시에 이어 충청남도도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방역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도 '단일 방역망'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이지만 지자체의 독자적인 태세에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오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결정이 없으면 내년 1월부터는 행정명령을 통해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다.
지방자치단체로서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김태흠 충남지사도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독자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9월부터 투자유치 등을 위해 미국과 유럽 등 6개국을 방문한 결과 외국은 마스크는 쓰는 일이 없으며 의무화돼 있지도 않다"면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는 것 같다. 과연 얼마나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에 우리 도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며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지자체 독자노선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실내 마스크 해제를 준비하자는 주장이 함께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현행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개선이 필요하며 우리 국민이 정부의 방역대책에 가장 헌신적으로 해온만큼 일상의 자유를 돌려 드려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획일적이고 광범위한 의무 부여 대신 국민의 자율과 의사가 존중받는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방역당국에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지자체의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가장 먼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요구한 대전시가 행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현행 규정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전시를 시작으로 연이어 지자체들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다면 정부도 내년 3월로 예정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날 것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한 지역만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경우 그 지역의 환자를 다른 지역이 수용해야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면서 "실내 마스크를 당장 벗는 다면 그만큼 중환자와 사망자도 늘기 때문에 (이를 해제했을 때 생기는) 억울한 죽음과 고위험 계층의 고생에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하며 이를 통해 지금은 해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가 이뤄진 지난 9월 성명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중단해야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카페나 주점에서의 자유로운 밀집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선택적이고 비이성적인 주장으로 마스크 강제를 지속할 학문적 합리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와 확진 시 격리 조치같은 모든 국민의기본권 제한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