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여⦁야 위원, 산업진흥원 해산에 고성 오고가
김포시의회 여⦁야 위원, 산업진흥원 해산에 고성 오고가
  • 조충민 기자 ccm0808@daum.net
  • 승인 2022.12.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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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위, 진흥원 내년도 예산⦁기금안 심의…위원장 수차례 발언 제지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포=조충민기자]6일 열린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 김포산업진흥원(진흥원) 내년도 예산⦁기금안 심의에서도 진흥원 해산과 관련, 여⦁야 위원 간 고성을 주고 받는 설전이 이어졌다.

유영숙 위원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해산 문제가 아닌, 내년도 예산⦁기금안 심의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를 했음에도 여⦁야 위원 간 설전은 끊이질 않았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유매희 부위원장이 “기업지원과 심의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진흥원 예산이 굉장히 축소돼 올라왔다. 이렇게 축소된 사유가 뭔가? 진흥원 해산절차가 적법한 건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경제문화국장은 답변을 통해 “진흥원 예산을 해당 부서에서는 예년과 똑같이 올렸는데 기획담당관실 검토과정에서 삭감됐다. 진흥원을 해산하려면 관련 조례를 먼저 폐지한 뒤 진흥원 정관에 따라 해산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담당관은 “우리 시의 진흥원 해산 방침은 결정돼 있다. 내년 2~3월쯤 관련 조례 폐지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만약 시의회에서 조례 폐지안이 부결돼 진흥원이 존속한다면 진흥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거다. 시 산하 8개 기관에 매년 1500억원 정도를 지원한다. 통⦁폐합을 통해 비용을 한 푼이라도 줄여보자는 게 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시장실 인테리어비로 1억3천여만원이 들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이 게 긴축재정 맞냐?”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배강민 위원도 가세해 “내년 본예산에서 12억원이 삭감됐고 직원 퇴직금까지 계상됐다.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해산 결정에 따라’ 라는 표현을 보고 깜작 놀랐다. 절차적 적합성은 갖춘 것인지, 과연 해산이 적합한 건가?”라고 추궁을 이어갔다.

여기에 맞서 김종혁 위원은 “진흥원 해산 관련 논의는 나중에 축조심의 때 하자. 이 자리에서는 예산 관련 부분만 심사하자, 시 집행부가 만든 예산은 심사숙고해서 올린 거다. 시의회에서 예산안을 흔들면 안 된다.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해산에 절차상 하자가 있냐?”고 응수했다.

기획담당관은 답변에 나서 “절차 상 하자는 없다고 생각한다. 시 산하 8개 기관 운영비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방만 경영을 줄이고자 하는 거다. 내년 본예산에 8개 기관에서 1조9000억 정도를 올렸는데 그나마 3천억원을 삭감했다. 오는 2026년부터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철도 분담금을 내는 시점이 오면 우리 시가 파탄날 수도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오강현 위원은 “진흥원 조례가 폐지도 안 됐는데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고 무슨 예산안 심의를 하라는 거냐? 파주, 의정부, 시흥, 남양주시가 산하 기관을 통폐합했는지 알아 봤나? 모두 통⦁폐합을 안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부결 밖에 없다”고 밝히며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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