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제에 천문학적 피해, 원점 재검토"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입법 투쟁 등 지속할 것"
[경인매일=김도윤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6일 만에 끝났다. 화물연대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을 종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9일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진행된 화물연대의 '총파업 종료 찬반투표' 결과는 조합원 10명 중 6명이 파업종료를 희망하면서 일단락됐다. 투표에 앞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현장에 복귀하며 파업에 대한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찬반 투표에는 조합원 10명 중 1명 꼴로 참석하며 저조한 참석율을 보였다.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이 참여했고 이중 61%에 가까운 인원이 파업종료를 희망했다.
이번 총파업 철회 배경에는 고유가·고금리·고환율 등 여의치 않은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물류마비를 초래하는 총파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화물연대 부산본부에서는 투표 없이 해산 결정을 내리기도 하면서 화물연대 내부에서도 총파업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총파업의 목적이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입법화'와 '품목 확대' 등에 대해 정부가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실상 무기력한 총파업으로 끝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지어 정부와 여당이 당초 제안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 입장도 나오면서 되레 안전운임이 연장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화물연대의)이번 총파업으로 인해 경제에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 제도계선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이 당초 제안했던 것에 대해 화물연대가 거부했으니 원점으로 돌아갔다. 모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파업 과정에서 정부가 취했던 강경 대응도 재조명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류대란 등 국가경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시멘트와 철강, 석유화학 분야 등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강경 기조로 일관했으며 경찰도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노조원에 대해 수사에 나서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도 행정소송과 ILO 제소 등으로 강하게 대응했지만 총파업에 동참했던 철도·의료노조가 사측과 협상을 타결하며 파업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파업 철회 분위기가 조성됐다.
다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과 품목 확대 등에 대한 투쟁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화물연대가 요구했던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주는 일종의 최저임금 제도로,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해 이달 31일 소멸될 예정이다.
